국민여러분!!!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의 선출직 공무원 누구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되어
야 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의 재판을 받고 많은 국회의원들은 옷을 벗어야 했
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타 선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대규모, 다양 다기한 선
거법 위반사례가 있었고, 언론매채 (TV등)를 통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씨는 버젓이 대통령직을 수행하
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시민단체는 법 아래 누구나 평등하다는 취지아
래 국민을 대신하여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선거무효 사유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도 안되는 희망돼지 모금사건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입니다.
그 어떠한 구질구질한 해명도 국민의 의문을 풀 수 없었고, 또한 이미 이
루어진 법 위반 사실을 정당화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선거 전후의 중대한 사건들 (김대업의 병풍조작사건, 설훈의 20만 달러
수수설, 기양건설의 10억 제공설 등) 도 모두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지 않
습니까? 누가 조작한 것입니까?
국민여러분이 애써 찍은 귀중한 한표가 제대로 계수도 되지 않은 엄청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 외에도 대법원에 제출된 선거법 위반혐의의 강력한 증거는 많습니다.
기대했던 재검표도 형식적으로 치루어졌음을 증언하는 바이며, 그나마 시
민단체 회원들의 노고로 1,100여표의 개표 오류를 적발하였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지난 대선은 엄청난 혼란 속에서 치루어진 문제가 많
은 선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모두 대법원 법정에 참석하여 고뇌하
시는 대법관님들에게 힘을 실어 드려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재판청구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2003년 8월 12일 주권찾기 시민모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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