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통의 2년간 치적중에서 그래도 수긍할 만한 것은
부동산 정책이다.
아직 현실적으로 시행되어 집행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정책 자체는 훌륭하다.
집없는 자들의 넋두리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다.
실거래가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모든 거래가 실거래가에 세금이 매겨 지는데
유독 부동산만은 실거래가와
과세기준가가 별도로 존재하는 모순을 없애야한다.
모든 탈법과 투기는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투기란 탈세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집을 한채 사놓고
그 집에 페인트칠한번 안하고
못한번 안박고도
몇년후 수억의 차익을 남긴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이다,
땅 한평 사놓고
땅에 삽질한번 안하고
곡괭이질 한번 안하고
말뚝한번 안박고도
수년후 수억을 남긴다면
사회 정의상 어굿나는 일이다.
모든 수익은 기여한바가 있어야 이익이 생기는 법이다.
아무런 기여한바도 없이
그냥 돈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모순인 것이다.
인간이 사는 집을 자본 증식의 주요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은
죄악이다.
마치 쌀을 매점 매석하여 쌀값을 올려서 돈을 버는 행위와 같아서 범죄다.
먹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하여서는
결코 투기의 주체가 돼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 팔당 댐의 물을 전부다 사서
수도권의 수돗물 값을 리터당 만원씩 받는다면
어마 어마한 이익을 챙길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시민은 죽어나는 것이다.
수돗물 대신에 선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선택할 여지가 없는 필수적인 분야에서는
결코 투기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먹는것과 사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없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것 아니면 다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지만
그런분야에서는 투기도 가능하다
투기도 자본주의의 한 재산 증식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톨령의 임기내에 집값은 투기와의 전쟁을 치르더라도 잡고 말겠다는
그 강한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민들은 밀어 주어야한다.
공산주의 혁명은 과거 농경사회에서
토지의 독점과 부익부 빈익빈에서 야기되었다.
현재는 농경사회가 아니다
그러니 주택이 과거의 농경 사회의 토지를 대신할 지도 모른다.
점점더 집값이 비싸지고 사회적인 상대 박탕감이 강해지고 부동산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어 부동산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 현재 사회에서도 공산 혁명이 안 일어나라는 보장이없는 것이다.
어차피 한번은 겪어야할 진통이다
선진 유럽같이 주거하는 집에대하여서는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야한다.
그리고 20년 50년 임대주택의 형태도 자리 잡아야한다.
20년 50년 임대 게약을 하면
내집같이 가꾸고 관리하면서 집을 유지 할 것이다.
그리고 대를 물려서 임대주택을 사용할 것이다.
어차피 내집이란 재산의개념없이 그냥 주거하는 장소로 보금자리로 존재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헌재 부총리의 부동산 투기 의혹 따위가
바로 이러한 실거래가에 대한 차익 과세 제도가 미비해서 발생하는 비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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