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박회담' 사실상 결렬…정국 격랑속으로
정국 경색 불가피, 노대통령 차수순 밟을 듯
2시간 30분간 평행선 타기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09.07 18:15 10'
예상대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간 7일 회담은 대연정 등 정국현안을 둘러싼 양자간 인식의 깊은 간극만을 확인한 채 사실상 결렬됐다.
최소한 민생.경제 분야 및 정기국회에서의 협조 등을 토대로한 합의문이라도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허물어졌다.
노 대통령은 대연정의 연장선상에서 한나라당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민생경제 초당내각’ 구성을 제의했지만, 박 대표는 “노선이 같지 않아 함께 일할 수 없다”며 연정 제안을 거둬 달라고 단호히 거부했다.
박 대표가 지역구도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이 “빨라야 10년이나 20년은 걸릴 것”이라며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으로 가자고 했고, 노 대통령이 “국가가 분열요인 위에서 발전할 수 없다”고 하자 박 대표는 “지역감정이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며 연정론의 근본 바탕인 지역주의에 대해서도 인식차를 분명히 드러냈다.
오랜 시간 수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기조는 뚜렷했다. 미리 준비한 ‘자기 할말만 하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盧-朴 회담’이 가시적인 합의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향후 정국은 격랑 속으로 접어들게 됐다.
노 대통령은 이미 누차 밝혀왔듯이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에 매진할 것이고, 연말로 시효를 설정해놓은 연정 제안도 당분간 유효할 듯 싶다. 한나라당은 “싫다는데 왜 이러느냐”며 대여 공세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것이다.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진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정치개혁특위를 본격 가동해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나선 상태고, 한나라당은 헌법수호특위로 맞받아 노 대통령의 대연정론 등을 위헌 발언으로 규정, 헌법소원을 준비키로 하는 등 각자 ‘마이 웨이’로 들어서는 형국이다.
가깝게는 10.26 재.보선, 멀리는 내년 5월 지방선거를 놓고 양측의 정국주도권 장악을 위한 기와 수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 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제 주목되는 것은 노 대통령의 다음 수순이다. 제1 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연정과 선거제도 개편 제안이 단호하게 거부된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메아리 없는 연정을 계속 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박 대표가 “오늘로 연정은 더 이상 말 꺼내지 않는 것으로 알겠다”고 한데 대해 노 대통령이 “생각해 보겠다. 또 다른 대화정치의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은 ‘다음 수순’과 관련해 주목할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병완(李炳浣) 청와대 비서실장은 “새로운 상생 타협의 정치문화는 중요한 과제이고 지역구도 극복은 시대적 과업”이라며 “중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지만 방법론으로 택한 연정론은 다소 우회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여권내의 대체적 견해다.
중남미 순방 및 유엔 총회 참석차 열흘간의 일정으로 8일 출국하는 노 대통령이 곧바로 정국 반전을 위한 다음 수순에 착수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귀국을 전후해 후속 구상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 수순과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는 대연정은 물건너갔다고 보고 민주.민노당 등 소수 야당과의 정책 및 선거구제 개편 관련 공조 등 소연정으로 전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최근 문희상(文喜相) 의장 등 당 지도부가 호남 지역을 방문해 “같은 뿌리”를 강조하면서 소연정 관련 발언들을 잇따라 한 것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 한다.
그러나 호남 기득권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민주당은 “연정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민노당 역시 “연정은 압박 카드”라며 반대해 왔기 때문에 소연정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공히 중.대 선거구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고, 민노당도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선호하고 있어 이들간 선거구제 개편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물론 당 지도부는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이라는 차원에서 여야간 완전한 합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친노직계인 유시민(柳時敏) 의원등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다수결로 가야 한다”며 표결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여권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연정론이 물건너간 상황에서 다음 수순은 조기 개헌공론화라는 언급도 나오고 있고, 노 대통령의 탈당 등을 통해 중립내각 촉구 등 초강경 연정 주문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등 다양한 관측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 대통령이 정치 인생을 걸고 추진중인 이른바 ‘새 정치 세우기’를 위한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0.26 재보선 결과 및 여야 내부의 복잡한 역학구도와 맞물려 정국의 요동은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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