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을 읽고 고현철이는 재심사유 몇 항, 몇 호에 해당되는지
공부해서 올리도록
대통령선거무효소송 담당판사 고현철은
2002. 12. 19.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2001-02-23 ~ 2003-02-16)으로써
고현철이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맡고 있었다는 것은
비상식적, 비윤리적이며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이 자신의 재판부에 배당되었으면
고현철은 민사소송법 제 41조 (제척의 이유)에 해당되는 법관이므로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의 담당법관직에서 스스로 명예롭게 회피(민사소송법 제49조 : 법관의 회피)하였어야 마땅하나 뻔뻔스럽게
재판에 참여하였다. 이것은 명백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고현철이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맡았다는 -
그 자체로 재심사유가 됨은 물론
사건당사자인 고현철이 정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은
명백한 재심사유가 한 두 가지가 아닌 문제있는 판결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개헌,
17대 대통령선거에서 부정선거에 연루된 고현철이 공정한 선거관리보다는
정권교체를 막기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제451조 (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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