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 빈곤-통일문제, 간단히 생각합시다
전 통일부장관 이재정씨는 통일부 직원들 상대로 말하는 형식을 빌린 2007년 신년사에서 북한의 빈곤,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문제 등을 너무 복잡하게 ― 원칙과 상식을 초월하여 ― 말했습니다.
나는 1년 후인 오늘, 이재정 부류의 사람들을 상대로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견해를 다시 진술해 보고 싶습니다.
//080329흙/나두
1. “북의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 한반도의 안보는 언제나 위험스러울 것이며 평화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 국민에게가 아니라, 북쪽 당국자들에게 꾸준히 강조해야할 할 말이 아닐까.
2. “북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공동번영을 통한 빈곤문제의 해결이 안보와 안전을 담보할 것입니다.”
역시 옳은 말이긴 하다. 그러나 그 동안의 ‘화해와 협력’은 엄격하게 보면 모조리 일방적인 것이었다. ‘화해’란, 북쪽이 6.25동족학살 전쟁과 수많은 무력도발과 테러 등의 죄과를 먼저 사과하고 남쪽이 그것을 용서해 주는 과정을 거쳤어야만 진정한 화해가 되는 것이다.
‘협력’이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어야 하는데, 북은 받기만 하고 이 쪽에 준 것이 없었다. 이산가족 상봉 하나만이 북이 남에 준 것인 셈인데 그나마 형식적이었다. 가장 중요한 ‘이산가족 생사여부 확인’조차도 전혀 응해 주지 않는 상태인데 무슨 협력이 있었단 말인가.
3. “우리는 북의 빈곤에 대하여 … 책임을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단언한 것은 참으로 분수를 모르는 궤변이다. 북한의 빈곤에 대해 우리가 왜 책임져야 하는가?
북한은 군대숫자를 줄이고, 무기개발을 중단하고, 수용소의 수많은 정치범들을 풀어주고,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등 몇 가지 간단한 개혁만으로도 생산력이 급상승하여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비굴한 원조대상에서 금방 벗어날 것이다. 이 문제는 북한 당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닌가?
즉 북한의 빈곤문제는 북한의 군사력 감소조치로 간단히 해결될 일이다. 국력에 비하여 과도한 군사력을 무리하게 유지하고 다량살상무기를 개발한 것이 북한의 모든 궁지의 근본원인인데, 왜 화해 협력론을 여기에도 적용시키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
4. 통일은 주한미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왕조적 세습체제를 유지하여 민주화가 전혀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주 간단한 문제다.
통일부장관이라면 이 정도의 상식은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 장관은 나와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070103+080329
657365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