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입영자부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2개월 단축된다.
또 인사제도와 관련 다면평가제도를 도입 발전시키기로 했다.
국방부는 15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안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다음은 보고 내용 요지.
◇국방태세 확립
자주적인 전쟁억제 및 작전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술집약형 미래 전력구조를 발전시킨다는 기본개념 아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대형 상륙함, 중(重) 잠수함 등 주요 전력의 확보를 추진한다.
한미군사관계 발전을 위해 신뢰와 협력에 바탕을 둔 동맹 관계를 강화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동 이익을 창출한다.
동맹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해 장기적 관점에서 한미가 공동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목표를 설정, 추진한다.
◇국방개혁 추진
▲인사개혁
공정한 '경쟁의 룰'을 정립, 진급.보직.교육에서 출신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능력위주의 경쟁으로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군 특성을 고려한 다면평가제도를 발전시킨다.
또 고급장교의 인력 적체를 해소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군별 계급구조 재설정 등 중.장기 인력계획을 재수립해 추진한다.
▲국방조직
국방부.합참.각군본부에 대한 직무 분석을 통해 유사 기능을 통.폐합하고 행정 인력은 과감히 축소하는 등 비능률 조직을 재정비한다. 각종 위원회, 사업단 등 비편제 기구를 폐지하는 대신 과제별 태스크포스 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방부의 특성상 현역 군인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일반직 공무원의 상위직위 진출이 제한된 점을 고려해 일반직 공무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적정 피라미드형 직급 체제로 개선해 상위진출을 확대한다.
▲제도개선
현역병 복무기간은 일단 2개월 단축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역에서 전환 복무중인 전투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 의무 소방원 등의 복무기간도 단축한다.
오는 8월 입영자(10월 전역 예정자)부터 1주 단위로 점진적으로 단축, 10월 입영자부터 2개월 단축한다. 이를 위해 보충역 자원의 일부를 현역으로 전환하고 대체복무인원의 감축 또는 폐지가 불가피하다. 숙련도가 요구되는 직위를 부사관으로 대체해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전투력 저하를 방지한다.
예비군의 경우 훈련기간 축소로 복무기간 단축 효과를 달성토록 하기위해 올해안에 개선안을 마련해 200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군 사법제도와 병무행정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투자비를 국방예산의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증액한다. 전력증강 사업 추진은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으로의 투자비 파급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노후된 병영시설을 분대 단위 침대형으로 바꾸고 15평 이하의 구형 관사는 국민주택 수준으로 개선한다.
2000년부터 군 숙소개선 3개년 계획을 추진해 총 8천777억원을 투입, 25년 이상 된 1만2천여 세대를 개선했으나 아직 노후.협소 관사 2만7천여세대를 보유중이다.
참여정부 기간내에 25년 이상 및 15평 이하 노후.협소 관사를 24∼32평형 관사로 대체해 군 숙소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군 숙소 5개년 계획(2004~2008년)을 수립, 추진한다.
병사들의 봉급을 3년내 현실화한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에 걸쳐 평균 8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이후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
2003년의 경우 병 월평균 보수액이 2만4천800원으로 소요 경비와 비교할 때 부족한 실태다.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부모나 친지로부터 추가적인 보조없이 군 복무가 가능하토록 한다.
제대군인의 취업보장 대책을 강구,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0년 이상 복무자의 취업 가능 직위를 추가로 확보하고 직업 보도 교육을 활성화해 사회적응 교육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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