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유죄 판결이 오심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지난 세월호 사건 당일의 박근혜 대통령 일정에 관해 음모론을 퍼뜨린 일본인 기자에 대해서 법원은 무죄방면 했는데, 그 사유가, 유언비어를 퍼뜨린 일본 기자 본인은 그 유언비어를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것이고, 그 유언비어가 사실일 경우 공익적 성격이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에 부합한다는 법리 해석이었다.

2. 박원순 아들의 신체결함 조작 혐의는 제3자가 보더라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들이 많이 있을 뿐더러, 전문가인 양승오 박사 역시 자신의 임상 경험에 비춰볼 때 박주신이 제출한 mri 사진과 병무청에서 찍은 ct와 엑스레이 사진의 피사체가 동일인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게 사실일 경우 현직 서울 시장에 의한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파렴치 범죄라는 점에서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다. 따라서 이를 공개하는 것은 공익성에 부합하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설사 양승오 박사의 전문가적 확신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지라도) 자기 확신에 따른 공익 목적의 폭로이므로 지금까지의 판례에 비춰 볼 때 무죄가 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존의 일관된 법 해석을 무시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도대체 왜 그래야만 했을까?)

심지어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양승오 박사 개인에 대한 감정적인 분노를 감추지 않았는데 (그렇게 판단해야 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존중받아야 할 양승오 박사의 전문가적 소신을 범죄라고 단정하는 등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다.

3. 현재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증거 자료만으로는 박원순 아들의 신체결함이 사실인지를 확정할 수 없다.(->박주신이 병무청에 제출한 mri 사진과 병무청에서 찍은 ct 사진의 피사체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전문가 견해가 상당수 있는 등 통일된 의견이 없다.=의사들의 견해만으로는 박주신의 신체결함을 증명하는 게 불가능하고, 세브란스 병원 사진은 공증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속임수가 끼어들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증거로써의 효력이 없음.) 그런데 재판부는 (실증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는) 박원순 아들의 신체결함을 사실이라고 전제하는 등 (비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도 않는 판결문을 가지고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리하게 덮어씌우고 있다. 이것은 증거주의에 위배되는 명백한 오심이다.

4. -> 2와 3에 의거하여 볼 때, 법리적으로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양승오 박사의 인격을 모독하면서까지 억지 판결을 내리고 있다. (=재판부는 양승오 박사가 악의를 가지고 거짓을 폭로한 것인 양 단정하였음. 하지만 실제는, 양승오 박사가 악의를 가지고 거짓을 폭로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양승오 박사의 견해에 동조하는 전문가기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양승오 박사의 양심을 재판부 멋대로 악의라고 단정한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는 명백히, 개인의 생각과 사상의 자유를 짓밟은 것으로 (재판부가 악의적으로) 양승오 박사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재판부는 개연성 없는 억지논리를 동원하여 검찰 구형의 3배에 달하는 형량을 부과하는 등 무모함과 잔인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북한의 폭압 전체주의를 보는 듯 살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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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가 어떤 억지를 부렸는지 몇 가지 사례 분석 )

1. 박근혜 대통령을 모욕한 일본 기자가 믿었다던 유언비어는 누가 보더라도 근거가 없는 찌라시 수준의 내용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믿었다는 일본 기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주었다. 반면, 박주신의 병역비리 혐의는 그러한 의심을 살 만한 자료가 많이 있고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여기서 양승오 박사의 전문가적 견해는 누가 보더라도 정당한 자기 확신이다. 그런데 양승오 박사의 전문가로서의 소신은 재판부로부터 철저하게 묵살되었다. (하물며 재판부가 양승오 박사의 전문가적을 소견을 묵살했어야 할 과헉적, 논리적 증거라는 게 전혀 없음에도 말이다.)

1-1. -> 양승오 박사가 스스로의 전문가적 견해를 뒤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증적으로 검증된 과학적 자료가 나와야 한다. (현재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는 박주신의 신체결함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재판부의 판결문에서조차 박주신의 신체결함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언명이 없다. 단지 병무청과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 모인 기자들이 박주신의 얼굴을 현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박주신의 신체결함이 사실이라는 식으로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가령 마술쇼에 모인 사람들은 무대 위의 사람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광경을 목격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목격한 것과 다른 일이 뒤에서 일어나고 있다. 단지 마술사의 현란한 눈속임에 사람들이 속아넘어 간 것뿐이다. (여기서 마술쇼의 비유를 하는 이유는, 재판부가 박주신의 실체결함을 사실로 인정한 것은 과학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자가당착적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마술쇼에서 사람이 사라진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오류와 같은 오류를 재판부가 범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가능하고 이 의심은 논리적으로 정당하므로 부정될 수 없다. -> 이건 마치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증명할 수 있고 이러한 증명에 대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거듭 말하지만, 재판부가 박주신의 신체결함을 사실로 단정한 것은 (비과학적일뿐더러) 논리적 타당성조차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비논리적인 억측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주장은 공익 목적의 부정될 수 없는 논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2. 병무청에서 찍은 ct와 엑스레이 사진으로는 박주신의 신체결함을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병무청은 박주신의 신체결함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 (= 박주신의 신체결함은 오직 mri 사진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한데 병무청에서는 박주신의 mri 사진을 찍지 않았다.) 사실이 이러한데, 재판부는 박주신의 신체결함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는 근거로써 병무청 관계자의 증언을 언급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오류이다. 병무청 관계자의 어떠한 발언도 박주신의 신체결함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판사가 그런 정도의 초보적인 논리 판단을 할 줄 모른다면 판결을 내릴 자격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런 엉터리 판결문을 쓴 재판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

2-1. 박주신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찍은 사진은 공증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따라야 할 공증 절차를 지킨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브란스 병원 사진을 근거로 박주신의 신체결함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와 과학을 부정하는 억지에 불과하다. -> 대형병원은 절대로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주장은 법치국가에서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형병원은 치외법권 지대인가?)

3. 재판부는 3장의 사진 중 1장이 진짜일 경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경우의 수를 따졌다고 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문제가 뭐냐면, 경우의 수를 따져서(=논리적으로) 박주신의 신체결함의 여부를 알아내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박주신이 찍었다고 주장하는 3장의 사진 주인공이 실제 박주신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혹은 논리적 방법은 따로 없기 때문이다. 고로 진짜 사진이 1장 이상 있다는 것을 전제로 경우의 수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말장난이다.) 재판부가 경우의 수를 따지고 들었다는 것은 말장난 속임수로 포장하여 억지 판결을 정당화하려는 것이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헌법 기관이 이런 속임수를 쓴다는 게 경악스럽다.

4. 박주신의 신체결함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의 방법 밖엔 없는데, 박주신 본인이 법원에 출두하여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피고발자들의 감시 아래 공개적인 검증 방식에 따라 mri 사진을 찍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다. 이것 말고 박주신의 신체결함을 증명할 수 있는 논리적 혹은 과학적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5. 어떤 덜떨어진 좌파 변호사는 박주신의 병역비리를 거론한 게 양승오 박사이므로 박주신의 병역비리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양승오 박사에게 있다는 되도 않을 소리를 하던데, 전혀 그렇지 않다. 양승오 박사는 공익적인 의도에서 박주신의 신체결함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적 소신을 말했던 것이고 그 소신이 그럴만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양승오 박사의 법적 의무는 완료된다. 양승오 박사의 견해에 동의하는 전문가가 다수 있으므로, 박주신의 병역비리를 의심하는 게 정당하다는 것이 입증된 상태이다. 박주신의 병역비리 혐의가 사실인지의 여부는 검찰과 법원이 가려내야 할 몫이다. 그런 일 하라고 세금으로 월급 주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가릴 수 있는 법적 권한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엉터리 판결을 하였는데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본다. (박주신을 강제 구인하여 신체검사를 받게 하였다면 모든 문제가 깨긋하게 해결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앞뒤가 맞지도 않는 판결문으로 엉터리 판결을 내렸다. 도대체 왜 그래야만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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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박원순 아들의 병역비리가 사실이라고 본다. 사건의 추이를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판단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사람은 거짓을 말할 수 있고 또 눈속임을 당할 수 있지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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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당의 컷오프 대상자들의 면면을 보건데, 친노가 선명한 종북정당을 꾸리려고 수작하는 게 명백해 보인다. 이미 효용이 다한 문희상, 신계륜 같은 늙은 꼬붕들을 쳐내고 젊고 선명한 빨갱이들로 채우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미리 쳐낸 노영민은 빨갱이짓에 지쳐 신물을 내고 있었으므로 밀어낸 것으로 본다. 김현, 임수경, 강기정 등은 여론 지지도가 낮아 어차피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면피용으로 선택되었다고 본다. 그나마 이들은 완전히 배제한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으로 본다. 결과적으로 현재 효용가치가 없거나 빨갱이 물이 빠져버린 사람들을 쳐낸 것이다. (-> 향후 더민당이 어떤 인물들을 <어디에> 공천하느냐를 보면 그 의미가 확실해질 것이다.)

말로는 컷오프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잘라낸 것이라고 하나, 그것은 말장난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컷오프 기준은 친노가 만들었으니 기계적이건 아니건 친노가 자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잘리고 자르고 싶은 사람만 잘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일례로 정청래, 김광진 같이 국가관이 의심스럽고 기본이 안 된 막말 종결자들이 짤리지 않고 건재한 것으로 볼 때 컷오프 기준 자체가 공정하지 않으니, 친노 입맛에 맞는 컷오프 기준이라는 게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

거듭 말하지만, 문재인은 친노의 꼬붕이지 수장이 아니다. 혹자들은 문재인이 친문 체제를 꾸리려 한다고 추정하는데 전혀 아니다. 문재인은 친문 체제를 꾸릴 능력이 없거니와 친노가 그걸 허용할 수도 없다.

더민당은 그들이 멸족할 때까지 친노 빨갱이들의 당이다. 문재인 같은 꼬붕이 독자 세력화하는 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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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이유로 김종인에게 공천 전권이 주어졌다고 보는 시각은, 여전히 친노 패권의 실체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거나 부러 친노의 속임수에 속아주는 것이니 친노와 동패라고 본다. 김종인이 친노 패권을 혁신하는 건 하늘이 두 쪽 나도 불가능하다. 친노가 당을 쪼개면서까지 버틴 건 김종인에게 공천 전권을 상납하기 위해 그런 게 아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더민당의 문제는 친노 패권이다.) 친노가 김종인을 영입한 까닭은, 친노패권의 본색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친노 패권으로 총선을 치르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친노가 알므로 김종인이라는 얼굴마담을 내세워 쇼를 하는 것이다.) 김종인은 자기 입으로 친노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다. 그런 자가 친노 패권을 혁신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내가 볼 때 김종인과 친노는 이미 뒤로 거래가 끝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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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 북한 경제 봉쇄는 중국과의 협의가 불필요했다고 본다. 미국이 먼저 치고 나가면 중국이 미국의 대북 봉쇄를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을 끝까지 독자 후원함으로써 미국과 대립할 경우 미국의 압박에 직면하고 그렇게 되면 중국은 축적된 내부 불안정 요인으로 인해 위험해질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의 협상으로 인해 대북 경제 봉쇄의 효과가 반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 주도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협상의 악순환의 고리에 미국이 일단 걸려들었다고 본다.

미국이 바보가 아니므로 중국의 그러한 음흉한 계락을 눈치채지 못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다만 미국의 복안을 다음과 같이 예측해 본다. 대 북한 봉쇄에 있어서 중국의 멱살을 잡고 끌고가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일단 중국과 대립하는 것을 피하고(=국제공조라는 모양새를 만드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필요했다고 본다.), 향후 중국의 대북 제재가 시원치 않고 또 중국이 중재하는 북핵폐기 협상이 종전의 6자회담처럼 진척되는 것 없이 지지부진하다면 그것을 지렛대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붕괴를 초래할 수 있을 만한 실질적인 제재를 하도록 요구할 명분을 축적하려고 하는 것 같다. -> 대 북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데 있어서 중국이 발을 빼지 못하게 할 틀을 형성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김정은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미국의 기본 전략이 달라진 게 아닌 건 분명하다.)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은 소련 공산당의 감언이설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고수한 결과 소련과 동구의 공산권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지금 미국이 21세기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레이건 대통령이 그랬듯이 (거짓말로 먹고 사는 공산당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에 기반한 결단이 필요하다. 중국은 공산당 독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공산당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로 먹고사는 부류이고 이것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 그들이 스스로 공산당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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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중국이 북핵폐기와 평화협정이라는 두 가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나설 텐데, 이 와중에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이나 기타 사탕발림으로 대남 평화공세를 하면서 경제봉쇄 풀어달라고 집적거리고 남남갈등을 유도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은 분명하고 원칙이 바로 서 있어야 한다.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는 것은 허용할 수 없으므로 경제봉쇄 해제는 불가하다. 하지만 전면적이고 무제한적인 이산가족 만남이 보장된다면 식량은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장기 보관이 가능한 식품은 안 되고, 식량이 주민들에게 정확히 분배되는지 우리측이 현장에서 직접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받아들여질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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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북핵폐기와 평화협정 협상을 동시 진행하자고 하는 건 그 둘을 연계하자는 게 아니고 별개의 안건으로 하되 단지 서로의 관심사가 엇갈리는 그 둘을 한꺼번에 시작하자는 의미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도 두 사안을 별개로 취급하여 논리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역시 그 둘을 연계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연계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본다.)

평화협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고 따라서 실익이 없으니 평화협정 자체를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북한과 중국의 논리에 끌려가면 안 되고 우리의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는 평화협정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뀐다고 해서 북한의 도발행위와 적화통일 야욕이 중단된다는 보장이 없을뿐더러, 한미동맹과 국가보안법은 중국과 북한의 무력 공격과 대남혁명 공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고 지키기 위해 생겨난 것인데, 만약 침략 당사자들인 북한과 중국이 이것을 파기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건 그들의 음흉한 야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밖에 달리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인 즉슨 한미동맹과 국가보안법은 북한이나 중국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우리가 스스로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중국과 북한이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

- 더불어 북한의 수령독재 폭압체제가 그대로인 한 경제봉쇄도 풀어줄 수 없다. 왜냐하면 수령독제체제에 외부의 경제력이 유입되면 폭압독재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적화통일 역량을 키워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폭압독재체제의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그에 상응하여 경제봉쇄도 점진적으로 풀어 줄 수 있다. 북한 폭압독재체제의 변화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다. 가령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만남이 보장된다면 그건 북한체제의 변화로 볼 수 있고,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돌려보낸다면 역시 변화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남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나 자유로운 주제로 대화하고 인간적인 교류를 허용한다면 이것 역시 북한체제의 변화로 볼 수 있다. 북한이 국제기준에 맞는 개방체제로 전환하고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교류를 받아들인다면 역시 변화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실증적인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북한체제의 변화를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 경제봉쇄를 풀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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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는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하는 모든 관련국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일 뿐더러, 향후 북핵이 폐기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한국도 핵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임을 의미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북핵 폐기에 상응한 우리의 의무는, 한국이 향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 핵 폐기에 상응하여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조건 -> 향후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 말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양보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한국이 핵무기를 갖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싫은 관련국들은 북핵폐기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즉슨 북핵폐기는 한국 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한국의 핵무장을 원치 않는 주변국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핵이 폐기되는 조건으로 한국에게 또다른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우리가 그런 부당한 요구를 받아 줄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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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폐기에 있어서 중요한 상황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핵심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경제발전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게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었다. 한국과 미국의 그러한 선의는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북한은 우리의 선의를 발로 차버리고 사태를 악화시켰다.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 못하겠다면 북한 김정은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다. 상황이 달라졌으니 북한은 이제 핵 폐기의 대가로 경제지원을 기대하면 안 된다. 북한이 스스로 체제변화를 수용할 때 그에 상응하여 점진적인 경제봉쇄 해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