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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특검 거부? 이런 정부는 필요없다.
△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신종 독재이고, 이런 정부는 필요 없다. 온 국민 다 죽이고 지 혼자 잘살려고 한다면 바로 이 정부가 망조가 드는 것이다. 손톱 만큼이라도 허튼 수작 부리지 마라. 우리 국민이 영원한 바보이길 기대하지 마라. 그리고 여론조작을 말라! [전호선]

△ 특검법안을 수용하라.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북괴 김정일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부권 행사는 이적행위다.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정당이나 단체는 이적정당이요 이적단체다. 만약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한다면 4.19와 같은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김종오]

△ 명분없는 거부권은 결국 자충수로 부메랑 같이 자기들의 목을 칠 것이다. 정의는 반드시 이기며, 꼼수는 들통나고, 그렇게 한 남북대화가 성공할 리 없다. 불법을 조사 못하게 거부권 행사하는 대통령이 세상 어디에 있나? 한나라당은 건곤일척 목숨 걸고 싸워라. [이종만]

△ 민주당의 총알받이인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노대통령의 선택이 궁금하다. [김동원]

△ 국익? 어느 나라 국익? 북한 국익 얘기하는 거 아녀? 우리나라가 북한의 종속국인가? 정일이가 특검 안하면 통일 시켜준 데? 지가 백기들고 나와서 통일시켜준 데? 몇 년 동안 퍼준 대가를 하루 아침에 포기하기가 어렵다고? 얼마나 퍼주고 얼마나 얻었는지를 국민이 알아야 되는 거 아냐? 장난치냐? [안철효]

△ 전 국민 앞에서 온갖 의혹을 다 받고 있는 감춰진 대북비밀자금의 범법행위를 밝히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이, 의혹을 밝혀줄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 노무현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본인 스스로 모든 국민 앞에 사기꾼임을 선언하는 자해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장세곤]

△ 술수 쓰지 마라. 국민한테 기만하는 건 이제 안 통한다. 엎어치나 메치나 조사하면 다 밝혀질 일인데, 괜히 병신짓거리 해서 나라 혼란하고 국론이나 분열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지어다. 모든 국민이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혀지길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방법으로 덮을 것인가? [여형구]

● [청와대] 특검법 거부권 시사
- [민주] ''특검법 개정 먼저 밝혀야''
- [소추 제외 범위] 北접촉 현대-공무원 책임 안물어야

청와대 유인태(柳寅泰) 정무수석은 13일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대북송금사건 특검법 처리 문제와 관련, “민주당 개정안이 합리적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유 수석은 이날 저녁 노무현(盧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유 수석은 또 “14일 민주당 의원총회서 특검법 개정안 시안이 추인되면 한나라당과 본격적인 협상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기존 특검법을 거부권을 통해 폐기한 뒤 민주당 안을 중심으로 대야(對野) 협상을 해나갈 뜻임을 내비쳤다.

유 수석은 “오늘 모임에선 특검을 실시했을 때 불가측성, 남북관계에 어느 정도 훼손이 올지에 대한 예측이 딱 안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며 “얼마나 심대한 훼손이 올지, 그렇지 않을지 대통령 자신도 자신 없어 하더라”고 전했다.

회의에선 “계좌추적을 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밝혀진 불법을 덮고 갈 수 없는 것은 아니냐”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생의 정치는 물건너가고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초래되고 그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유 수석의 브리핑으로 미뤄볼 때, 일단 이날 회의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놓으면 대통령이 야당이 통과시킨 특검제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독자적인 개정안 골격을 마련해 14일 야당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며,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국무회의에서 대북송금사건 특검법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하생략)

(許容範기자 [email protected] )
(辛貞錄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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