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북한 군량미 지원을 반대한다.남한백성 점심 굶고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미납으로 고물자동차 압류 초가집압류...

군량미 지원하는 꼴, 이러니 친북정부 소리 듣지"
농림부 "매년 쌀 300만석 북한 지원" 투명성과 인도적 지원 감독과정 필요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매년 300만석의 규모의 대북 쌀 지원을 적극 추진하면서 핵문제도 아직 매듭이 안지워졌는데 쌀지원은 안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또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도 결국 군량미로 전환되거나 일부 간부들만 배불리는 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명성과 감독없는 무조건적인 지원은 곤란하다는 주장도 많았다.

농림부는 3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현재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고 또 우리로서도 쌀 재고처리 문제가 시급한 만큼, 이 해결방안의 하나로 대북 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했다.

신정부 들어 처음인 부처 업무보고에서 농림부는 통일부와 협조해 '농업분야 남북고위급회담'을 추진해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할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단기대책으로 인도적 차원으로 올해부터 3년간 매년 300만석의 쌀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농업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고위급회담을 정례화해, 북한의 농업개발과 식량난 완화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농업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 개발아젠다(DDR) 농업분야 협상에서는, 우리나라의 농업이 다른 분야에 비해 크게 낙후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세 및 보조금 감축폭을 최소화하고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를 위해 EU, 일본 등 농업개방에 부정적인 NTC 그룹 국가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수출국들의 주장과 WTO 의장의 초안은 우리 농업 현실로는 감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농림부는, 생산증가와 소비감소로 인한 쌀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벼 재배 면적을 105만3,000㏊에서 100만3,000㏊로 5만㏊ 줄이기로 했으며, 영세·노령농가가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연금식 경영이양직불제 등의 장치를 도입하고, 2㏊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매입자금 지원확대, 소득보전직불제 확충 등을 통해 규모화를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또, 추곡수매가를 2%내리는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농가소득보전 또는 농가부담경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며, 올해부터 7년간 정부출연금과 기부금 등으로 8,000억 원 규모의 FTA(자유무역협정)특별기금을 조성해 과수 농가에 폐원보상금, 작목전환금을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농가에는 시설현대화, 규모화를 위한 자금을 제공키로 했다.

대북 쌀 지원에 대한 농림부의 이 같은 업무보고는 각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의 심한 동요를 일으키고 있다.

또, 자유시민연대 김구부 사무총장은 "북한 쌀 지원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금 북한 핵문제가 심각하고,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그 쌀이 군량미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이 같은 처사에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또, "북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절대 보장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탈북자 동지회의 한 탈북자는 "북한으로 넘어간 쌀은 일단 상층부들이 가로챈다. 그다음에 군인, 경찰의 순으로 배당된다"며 "주민들한테 가는 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우리가 보낸 쌀이 주민들에게 전달된다고 해도 주민들은 남한측에서 보내준 것이라는 건 모르고, 단지 김정일이 외교를 잘해서 다른 나라에서 뇌물로 준 것이라고 알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은 실제로 지원 된 쌀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의 이에 대한 비난의 의견 또한 거세다. 언론사 게시판의 한 네티즌은(genexi) "절대 안 된다. 김정일 공산독재왕조 살인마 전쟁광 집단을 돕는 것은 국가반역 민족 반역죄다"라고 강조하면서 "핵개발 중단약속과 서해교전 사과도 안 했는데, 북한측이 구걸하며 잘못을 빌어도 어려운 판에 이 무슨 미친 발상인가?"라며 국민들의 반대 궐기를 제시했다.

또 다른 네티즌(hhjin77) 은 "핵문제 등 현안이 해결되기 전에는 어떤 지원도 해서는 안 된다. 지원한 쌀은 군량미로 빼돌려질 것인데, 결국 정부가 북한의 전력을 증강시켜주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북한 정권의 속성이 바뀌기 전에는 동포애 적 차원의 그 어떤 지원도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식의 행동을 하니 국민들이 현 정부를 친북정부라고 부르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이디가 tomybest인 네티즌은 "전투기 동원해서 미국을 위협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핵폭탄 제조하고, 별짓을 다해도 무조건 북한을 지원한다? 김정일 입이 째지겠구만"이라고 평했다. 또, 네티즌 hj6607은 "쌀 잘 받아먹고 힘내서 열심히 핵무기 만드세요"라며 비꼬는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그밖에 "굶주리는 북한동포에게 식량을 지원한다는 것은 잘한 일. 그러나 투명해야 한다. 북한괴뢰가 군량미로 비축하여 사용한다면 총·칼이 되어 부메랑이 되어 우리한테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dani0) "우리 이웃에 쌀 살 돈이 없어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연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도 불쌍해 어제 20Kg짜리 9만5,000원 주고 2포대 사주고 왔다. 우리 국민들부터 좀 챙겨라!"(poge5092)

"이 땅에도 하루 밥 세 끼를 못 먹는 빈곤층이 수두룩하다. 핵문제도 타협하려 하지 않고 미사일만 쏘아대는 북한에는 다 갔다 퍼주려고 작정하는군. 핵을 빨리 타협하고 경제개발에 매진한다면 이러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은 왜 단 한마디도 못하는가?"(juwonlee)
"아직도 정부는 정신을 못 차렸군. 한국주가가 바닥을 치고 경제가 어려운데 아직도 얼마를 더 퍼줘야 정신을 차리는가? 지금 환률 봐라 또다시 IMF를 겪어야 정신을 차릴 건가?" (can19760211)

"남한이 이런 식으로 버릇을 더럽게 들이니까, 북괴가 경제는 돌보지 않고 국방에만 매달리지"(benz3900) "절대 무상제공은 안된다. 휴전선에 비치해놓은 장사포와 미사일 그리고 플루토늄과 맞바꿔라! 그냥 대가없이 퍼주다간 5년 후에 특검제 하게 된다"(hkyeo)
는 등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부분 비판적 의견들이 게시판을 가득 메우고 있다.

윤경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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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량미 지원하는 꼴, 이러니 친북정부 소리 듣지"
농림부 "매년 쌀 300만석 북한 지원" 투명성과 인도적 지원 감독과정 필요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매년 300만석의 규모의 대북 쌀 지원을 적극 추진하면서 핵문제도 아직 매듭이 안지워졌는데 쌀지원은 안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또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도 결국 군량미로 전환되거나 일부 간부들만 배불리는 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명성과 감독없는 무조건적인 지원은 곤란하다는 주장도 많았다.

농림부는 3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현재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고 또 우리로서도 쌀 재고처리 문제가 시급한 만큼, 이 해결방안의 하나로 대북 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했다.

신정부 들어 처음인 부처 업무보고에서 농림부는 통일부와 협조해 '농업분야 남북고위급회담'을 추진해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할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단기대책으로 인도적 차원으로 올해부터 3년간 매년 300만석의 쌀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농업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고위급회담을 정례화해, 북한의 농업개발과 식량난 완화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농업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 개발아젠다(DDR) 농업분야 협상에서는, 우리나라의 농업이 다른 분야에 비해 크게 낙후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세 및 보조금 감축폭을 최소화하고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를 위해 EU, 일본 등 농업개방에 부정적인 NTC 그룹 국가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수출국들의 주장과 WTO 의장의 초안은 우리 농업 현실로는 감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농림부는, 생산증가와 소비감소로 인한 쌀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벼 재배 면적을 105만3,000㏊에서 100만3,000㏊로 5만㏊ 줄이기로 했으며, 영세·노령농가가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연금식 경영이양직불제 등의 장치를 도입하고, 2㏊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매입자금 지원확대, 소득보전직불제 확충 등을 통해 규모화를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또, 추곡수매가를 2%내리는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농가소득보전 또는 농가부담경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며, 올해부터 7년간 정부출연금과 기부금 등으로 8,000억 원 규모의 FTA(자유무역협정)특별기금을 조성해 과수 농가에 폐원보상금, 작목전환금을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농가에는 시설현대화, 규모화를 위한 자금을 제공키로 했다.

대북 쌀 지원에 대한 농림부의 이 같은 업무보고는 각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의 심한 동요를 일으키고 있다.

또, 자유시민연대 김구부 사무총장은 "북한 쌀 지원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금 북한 핵문제가 심각하고,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그 쌀이 군량미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이 같은 처사에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또, "북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절대 보장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탈북자 동지회의 한 탈북자는 "북한으로 넘어간 쌀은 일단 상층부들이 가로챈다. 그다음에 군인, 경찰의 순으로 배당된다"며 "주민들한테 가는 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우리가 보낸 쌀이 주민들에게 전달된다고 해도 주민들은 남한측에서 보내준 것이라는 건 모르고, 단지 김정일이 외교를 잘해서 다른 나라에서 뇌물로 준 것이라고 알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은 실제로 지원 된 쌀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의 이에 대한 비난의 의견 또한 거세다. 언론사 게시판의 한 네티즌은(genexi) "절대 안 된다. 김정일 공산독재왕조 살인마 전쟁광 집단을 돕는 것은 국가반역 민족 반역죄다"라고 강조하면서 "핵개발 중단약속과 서해교전 사과도 안 했는데, 북한측이 구걸하며 잘못을 빌어도 어려운 판에 이 무슨 미친 발상인가?"라며 국민들의 반대 궐기를 제시했다.

또 다른 네티즌(hhjin77) 은 "핵문제 등 현안이 해결되기 전에는 어떤 지원도 해서는 안 된다. 지원한 쌀은 군량미로 빼돌려질 것인데, 결국 정부가 북한의 전력을 증강시켜주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북한 정권의 속성이 바뀌기 전에는 동포애 적 차원의 그 어떤 지원도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식의 행동을 하니 국민들이 현 정부를 친북정부라고 부르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이디가 tomybest인 네티즌은 "전투기 동원해서 미국을 위협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핵폭탄 제조하고, 별짓을 다해도 무조건 북한을 지원한다? 김정일 입이 째지겠구만"이라고 평했다. 또, 네티즌 hj6607은 "쌀 잘 받아먹고 힘내서 열심히 핵무기 만드세요"라며 비꼬는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그밖에 "굶주리는 북한동포에게 식량을 지원한다는 것은 잘한 일. 그러나 투명해야 한다. 북한괴뢰가 군량미로 비축하여 사용한다면 총·칼이 되어 부메랑이 되어 우리한테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dani0) "우리 이웃에 쌀 살 돈이 없어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연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도 불쌍해 어제 20Kg짜리 9만5,000원 주고 2포대 사주고 왔다. 우리 국민들부터 좀 챙겨라!"(poge5092)

"이 땅에도 하루 밥 세 끼를 못 먹는 빈곤층이 수두룩하다. 핵문제도 타협하려 하지 않고 미사일만 쏘아대는 북한에는 다 갔다 퍼주려고 작정하는군. 핵을 빨리 타협하고 경제개발에 매진한다면 이러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은 왜 단 한마디도 못하는가?"(juwonlee)
"아직도 정부는 정신을 못 차렸군. 한국주가가 바닥을 치고 경제가 어려운데 아직도 얼마를 더 퍼줘야 정신을 차리는가? 지금 환률 봐라 또다시 IMF를 겪어야 정신을 차릴 건가?" (can19760211)

"남한이 이런 식으로 버릇을 더럽게 들이니까, 북괴가 경제는 돌보지 않고 국방에만 매달리지"(benz3900) "절대 무상제공은 안된다. 휴전선에 비치해놓은 장사포와 미사일 그리고 플루토늄과 맞바꿔라! 그냥 대가없이 퍼주다간 5년 후에 특검제 하게 된다"(hkyeo)
는 등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부분 비판적 의견들이 게시판을 가득 메우고 있다.

윤경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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