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특검법 수용은 국민의 거센 요구 앞에 어쩔 수 없이 받아 드릴 수 밖에 없는 일 이었다. 민주당이 원해서가 결코 아니다. 수용치 아니하면 국민의 저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이제 특검법은 받아드려졌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음에 어떻게 특별검사로 하여금 이 대북송금문제를 조사할 것인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1)특검은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
시간만 끄는 특검은 무의미하다. 특검팀은 밤을 세우면서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특검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을 초과하면서 진전을 못 본다면 안 된다. 청문회 하듯이 시간 끌기는 특검을 바로 할 수 없다. 만약, 시간 끌기가 계속된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2)특검을 방해하는 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형법으로 다스려야 한다.-특검 진행 중에 어느 누구의 압력을 가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방해공작을 일삼는다면, 그 수장을 형법으로 다스려 그 개인까지도 구속수사해야 한다.
3)특검은 정확하여야 한다.- 진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한가지는 밝히고 두가지는 밝히지 못한다면 이것은 투명성 있는 특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맡은 검사에게 누구를 불문하고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과 구속권을 가져야 한다.
4)특검은 냉철해야 한다.-특별검사는 동정을 가지고 편파수사를 해서는 안 되며 민주주의를 세운다는 원칙하에 냉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
5)특검은 대북송금과 연계된 모든 사실도 빼놓지 말고 명확히 밝혀내어야 한다.-예를 들어 대선과의 밀착관계 등을 분명히 밝혀서 정치적인 야합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그러한 의혹이 있을 시 그와 관련된 사건은 기필코 밝혀 진정한 민주주의를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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