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일당이 시행한 엉터리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건강보험이 파산났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건강보험재정이 파산난 원인을 아십니까?
파산의 주범은 약사들이 건강보험재정에서 가져가는 조제료(약포장비) 때문입니다. 못믿겠시다면 의약분업을 하는 각국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이라는 형태의 제도를 시행하는 각국의 의료보험재정에서 약사들이 가져가는 조제료(약포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의료선진국 미국은? ...10% 미만입니다.
임의분업을 하는 경제대국 일본은?....역시 10% 미만입니다.
프랑스는 조제료가 없습니다.(0%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의약분업을 하며 약값의 마진으로 약국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조제료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의약분업이전에 여러분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약사들이 100% 몽땅 가져가고도 모자랍니다.
무슨 그렇게 심한말을 하느냐구요??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 의약분업을 시작하기 전에 국민들이 의료보험비로 낸 돈은 7조원입니다.
엄청난 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운영비(쉽게말해 보험공단직원 월급)으로 1조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6조원이 국민들 치료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6조원중에 치료받는데 사용된 약값이 3조원 이상이고 나마지 3조원 미만의 비용으로 수술비,병실입원비,중환자 치료비, 혈액 검사비, 방사선 검사비, 외래진료비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약분업후 약국으로 가는 돈은 얼마인지 알고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요.
바로 여러분들이 의약분업이전에 치료비료 사용되었던 6조원이상이 여러분들도 모르게 약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많은 돈이 낭비되겠냐구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께요??
의약분업후 병원에서는 약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진료의 결과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합니다. 약은 약국에서 받아야합니다.결국 보험공단에서 약국으로 약값을 지불합니다.3조원이 훨씬 넘습니다.(여기서 약값이윤은 30%임)
약국에서 약을 줄때 약값만 받고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조제료를 주어야합니다.
조제료로 약사들에게 지불하는 돈이 자그만치 3조원이 넘습니다.
못믿으시면 왜 이런 액수가 나오는지 또 설명을 드릴께요!!
2002년 12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2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국민 한사람이 1년 동안 지출한 약제비는
2만5919원 ---의약분업 이전 (2000년)
9만9952원 ---의약분업 이후 (2002년)
1년 동안 무려 285.5%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약제비는 그냥 약값이 아닙니다. 약값과 조제료를 합한 것입니다.
실제 약값은 지속적으로 인하되었는데 약제비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은 보험재정에서 조제료로 엄청나게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바로 정부가 대한민국 약사들이 아주 만족해할 정도로 조제료를 후하게 책정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의약분업을 목숨걸고 사수했던 이유였고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럼 이 조제료라는게 얼마나 황당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오닐 이라는 대표적인 당뇨병약을 30일치 처방받았을 때 약국에 얼마 내야하는 돈을 계산해봅시다.
다오닐은 1알에 69원입니다.
만약 병원에서 하루에 한번 복용하라고 처방을 내렸을 경우 하루 69 원 x 30일 = 2070 원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약값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제료가 붙습니다.
참고: 처방일수에 따른 조제료 (2002년 기준)
1일 3190원 2일 3530원 3일 3930원 4일 4160원 5일 4400원 6일 4630원
7일 4870원 14일 6560원 21일 7490원
30일 8660원
40일 14340원
60일 15320원
위의 예에서는 한달치 처방을 받았으므로 30일 조제료 8660원이 붙습니다.
(조제료는 알약을 주든 시럽을 주든 하루에 몇 번을 먹든 간에 무조건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총약제비 = 2070 원 + 8660원= 10730 이 되죠.
현행 법상 총약제비가 만원을 넘어갈때는 총약제비의 30% 를 환자가 내야됩니다. 약국은 나머지 70%인 7520원을 보험공단에서 따로 받게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10730원의 30% 즉 , 3210원을 약국에 내야합니다.
뭐 한달동안 먹는 약이니 그리 비싼 돈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뭔가 좀 찝찝합니다.
* 약값은 2070원인데 * 조제료는 무려 8660원입니다. * 병원에서 나온 처방전을 그대로 보고 * 1알씩 약포장기에 약을 나눠서 담아주는 것에 대한 * 댓가로 8660원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따라서 국가의 소득수준을 무시하고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약포장비로 몽땅 날리면서 건강보험을 파산내고, 국민경제에 부담을주는 엉터리 의약분업은 국민들 소득수준에 맞게 조제료를 개선하던가 폐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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