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노대통령이 군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평검사들을 이용해 검찰조직의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기수를 파괴하는 보직임명을 통해 검찰조직의 무력화에 성공한 후 다음 순서는 군대의 상층부를 무력화시켜 군대를 장악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영관급장교들을 선동하는 하극상을 통해서다.
노무현대통령이 언급했듯이 군개혁에 영관급장교들을 이용하겠다는 것은
영관급 장교들에게 "기존 장성들을 군대에서 몰아내면 너희들에게 장군보직을 하사하겠다.
별자리가 탐나는 자는 알아서 지금의 장군들을 군대에서 몰아내어라.. "" 라는 지시나 다름 없다.
하극상이라는 비도덕적 방법을 동원해서 군대내의 자중지란을 일으킨후
대한민국군대의 기존조직을 무력화 시키는 단계로 접어드는 시점이다
나라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 군조직이 안정을 ?는 것이 시급하고
특히 영관급 장교들은 경거망동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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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군개혁 강조 안팎]
노 대통령은
군 역시 참여정부의 개혁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개혁을 통해 군의 ‘군살’을 제거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을 운영해나가겠다는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군 구조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전역문제가 더많아질 것이므로 구조개혁 전에 전역문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어 노 대통령은 “대체로 영관급까진 개혁적인데 장군이 되면 군 구조개혁에소극적이 된다고 한다. 장군님들 실제로 그러냐”고 물은 뒤 그는 “군과 국민의 합의로 (개혁을) 추진하면 이뤄낼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선 영관급장교들과도 대화해 개혁에 대한 폭넒은 공감대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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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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