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공포''先수정' 맞서 여야 특검절충 난항
국무회의 오후 5시로 연기
여야는 14일 대북송금 특검법 거부권 시한을 하루 남겨놓고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민주당의 ‘선(先) 수정’과 한나라당의 ‘선(先)공포’ 입장이 맞서 난항을 겪었다.
이에따라 북핵문제와 이라크사태, 경제불안 등 국가적 난제속에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고 지나치게 당리당략에만 매달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여야간 절충논의를 지켜본 뒤 오후5시 소집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 또는 특검법 재심의 요구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특검법 수정 협상이 결렬돼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이 되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담화 내용이 법 공포후 재논의를 요청하는 내용인지,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것이 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이날 오전 여야 총무회담에서 특검법 명칭을 ‘대북경협자금 송금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으로 고치고 조사기간을 최장 60일로하며, 수사범위를 국내부분으로 한정하되, 대북거래에 관한 부분은 조사대상과 소추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수정안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특검법 공포 직전에 수정안을 내는것은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최후통첩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일단 특검법을공포한 뒤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회담이 일단 결렬됐다.
여야는 이날 낮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이 오찬을 겸한 2차 협상을 갖고 절충점을 모색키로 했으나 여야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 협상 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한나라당은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 수정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구당별 규탄대회 등 장외투쟁에 나서는 한편거부권 서명 전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과 헌법소원 등 향후 원내외 투쟁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당무회의에서 ‘현 특검법안은 수용할 수 없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당론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대통령이 야당측과의 회동에서 특검법 수정 입장을 공식 제시한 만큼 ‘수정 협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오후 의총을 열어 야당에 특검법 수정안 수용을 촉구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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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kjykyh) 등록일 : 03/14/2003 14:30:41 추천수 : 21
난 정말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의심스럽다. 김대중씨가 그렇게 불법인지 편법인지 모를 방법으로 현대와 짜고 어마어마한 돈을 김정일이에게 주었다면 당연히 전직 대통령이라도 구속수사해야 한다. 전직이라고 구속수사 안하면 도데체 이 나라는 법앞에서 만민이 평등하다는 말이 적용되는 법치국가인지 의심이 된다. 당장 특검실시하고 전부 구속수사 하라....
서시원(aprilking) 등록일 : 03/14/2003 14:32:05 추천수 : 10
특검법 거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스스로 북조선 전제공산국가의 독재자 김정일의 고첩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오천만 대한민국국민을 권력의 노예로 억압하는 것이며 굶주린 이천만 북한 동포에게 자유의 희망을 빼았는 것이며 자식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거부할테면 하라 국민은 너의 진짜 얼굴을 알고 있으며 국민은 너를 응징할 것이다!
류효순(lovab7740) 등록일 : 03/14/2003 14:41:33 추천수 : 9
분명코 특검은 원안대로 진행되어야한다. 자신의 치부를 덮으려는건 국익이 아닐뿐더러 잘못된 관행을 낳는다. 밝혀진 사실을놓고 국가적 손익은 계산해도 늦지않다.개혁을 외치는 노무현정부는 국민에게 특검을 공포하고 국민이 심판하도록 국민에게 넘겨라.만약,거부라면 개혁과 참여정부라는 이름을 핑계삼아 거짓만을 일삼는 거짓정부로 믿을수밖에없고 국민은 저항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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