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이후 여러분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이유를 간단히 함께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슈퍼에서 치약을 1개 구입할 때마다 치약값에 치약조제료(치약 포장비)라는 구실을 붙여 4000원~12000원씩의 돈을 슈퍼주인에게 강제로 지불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의약분업 이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약을 팔아 엄청난 이윤을 내는 약의 소매업자(약사)에게 병원에서 처방받은 대로 약을 구입하면 약 포장비(일명 조제료)라는 명목을 부쳐서 우리들이 아플때 사용하기 위해서 낸 수조원의 돈을 퍼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을하는 현재도 병원약사들이 약을 포장하면 공짜입니다) 그렇다면 개업약국에 조제료를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현재와 같은 엉터리 의약분업으로 돈을 더 내야하는 이유를 간단히 함께 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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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설명하면)
1. 의약분업이전
건강보험 징수액은:::년간 7조원으로 의보운영을 하였읍니다
지출내역:::공단운영비 1조원사용(외국에 비하여 너무 많음),
............실제 치료비는::6조원 (약값3조원 이상+진료비 3조원미만)
2.의약분업 이후...약국 수입은 7조원 정도입니다
약국의 수입내역은:
.............약값 3조원을 약국에 지급
.............조제료(약포장비) 3조원을 약국에 지급 지급
..............약가 마진 30%(1조원 이상) 약국 수입증가
국민들이 실제 병의원에서 치료받는데 쓸 예산은?...<<<한푼도 없습니다>> .
;;;;;;;;;;;결론:::::건강보험 파산 입니다,
.........결국...약사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약포장비(조제료)로 파산난 건강보험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받기 위해서는 돈을 더 내야 합니다. 결론은 초등학생도 알수 있는 문제입니다. 각자 알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래도 약사들의 주머니 (조제료)를 채워 주는 정부의 엉터리 정책에 찬성하시 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슈퍼에서 치약을 살때 슈퍼주인에게 치약의 조제료(치약 포장비)를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약을 파는 약의 소매업자에게 조제료(약 포장비)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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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의약분업을 하는 프랑스 같은 잘사는 선진국에도 약사들의 조제료는 없습니다. 약국은 단지 약의 판매 이윤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의 형태는 프랑스처럼 모든 환자들을 강제로 약국에 가게하면서도 약사회에서 주장하는 "일본식분업은 실패한 의약분업의 본보기"라면서도 돈과 관련된 조제료(약포장비)는 임의분업(환자들이 조제장소를 선택합니다)을 는 일본처럼 과다하게 많이 책정해 놓은 것 입니다. 이는 약사 이기주의의 전형입니다.
정부는 약사들의 조제료 만큼 모자라는 보험료를 재정에서 더 내면 되지만, 더 낼 형편은 안되고, DJ가 무모하게 추진한 엉터리 의약분업은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파산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1999년 의약분업 이전 국민들이 낸 총보험료는 약 7조1000억원(건강보험공단 자료, 및 2000년 민주노총 발표 참고)이었슴. ( 이때 직장보험 적립금규모가 2조원 넘는 흑자였슴) 이중 건강보험공단 운영비 1조원(보험료의 15%: 운영비)을 제하고 나면 약 6조원으로 국민의 치료비 (내역:약값 3조원 이상+진료비 약 3조원) (진료비 내역:검사및 진찰포함한 외래진료와 수술 및 중환자의 입원 치료비)로 쓰였슴. (병의원, 한방,치과진료 및 약국보험 포함)
2.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병원은 약을 사용하지 않아 1년간 환자 치료에 쓰던 약값 3조원 이상이 약국으로 지불되고 있슴. (현재는 약제비 증가로 더 많은 수입을 올림)
3. 또한 엉터리 의약분업 전에는 병원약사에게는 주지 않던 조제료(약포장비)를 신설하여 3조원 정도의 약포장비 (조제료)를 개업약국으로 퍼주고 있슴. (현재도 병원약사들이 약을 포장하면 공짜다)
4. 거기에다 약 30%로 추정되는 약가 이윤( 적어도 1조원이상으로 추정)이 약국으로 감.
결국 약국은 1년간 7조원이라는 새로운 수입이 생겼다. 여기에 1년 이자만 해도 수천억원이나 됨. 이 엄청난 돈이 의약분업 이전에는 환자의 진료에 사용 (30만명의 병원직원들 월급,의료장비구입, 의사들 연수 교육, 직원들 복지비, 시설개선등)되었지만 지금은 진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약사들의 호주머니로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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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자는 순전히 의약분업의 결과인 약사들의 조제료(3조원) 때문이라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결국 1999년 엉터리 의약분업 이전에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전액에 해당하는 6 조원 이상을 약국에만 다 퍼 주어도 보험재정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을 추진한.......약사회,
전 복지부 장관 차흥봉........(마누라가 대형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를 비롯한
정부 ,여당..................................(복지부 약사공무원)
그리고 자칭 시민단체와(의약분업 홍보비로 수십억원의 로비자금을 받아먹음)
약사들이 작당하여,
하수인격으로 차흥봉을 방송매체에 내세워 의약분업이 되면
1.국민들이 의료 기관을 이용하기가 쉬워지고,
2.의료비가 절감되며,
3.심지어는 국민들의 수명이 10년은 늘어 나는 제도라고
말도 않되는 소리로 전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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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약포장비(조제료)를 국민들이 진료받는 행위보다 우선 순위에 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3류정 책의 표본입니다
특정집단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특정 이해 집단들이 짜고서 추진한 이런 엉터리 의약분업이 계속되는 한 국민들은 올해도 계속 보험료를 더 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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