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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주딩이 닥쳐!!!!!!!!!!

[머니투데이 채원배기자]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서민들의 보유세 부담'등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경제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전날 박근혜 대표가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에서 말한 '서민들의 보유세 부담 급증'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
혔다.

그는 "박 대표가 종부세와 재산세 과표현실화를 잘못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대
표가 당산동 소재 2억6000만원짜리 아파트의 보유세가 실효세율 1%가 되면 260만원을
내야 한다고 했지만 실제 2009년 재산세는 52만원이며, 부가적인 세금을 포함한다고
해도 85만8000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이 되더라도 재산세는 104만원, 부가적인
세금을 감안하더라도 163만8000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오는 2009년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올리겠다는 것을
소형아파트에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금 순손실이 지난해 22조원에 달한다는 박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한 부총리는
비판했다.

그는 "외평기금은 환율의 변동때문에 6조6000억원의 손실이 났지만 외환이라는 자산이
있다"며 "또한 공적자금 상환기금도 2006년이면 전환이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손실
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실이 난 부분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며 "분명한 이유없이 22조원 정도 적자가
났다면 국가 위기수준이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청년실업자가 400만명에 달한다는 박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통계청에

따르면 15세이상 29세미만 실업자는 약 40만명"이라며 "OECD 평균 청년실업률은 14.4%
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지난달 7%대였고 평균 10%내외"라고 설명했
다.

그는 또 "앞으로 대학과 산업게간 협력이 이뤄지면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채원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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