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안 분석 - 민주성 강화에 대하여...
사학설립자 및 학교법인은 설립당초
인사권, 재정권, 규칙제정권, 감사권 등을
법률적으로 보장받는 것을 전제로 사립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럼에도 일부 사학에서 비리와 부정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대부분인 건전 사학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이를 구성원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하자 없는 사학설립자의 신뢰를 해치는 것이어서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헌적 발상이다.
민주성을 내세워 학교법인 및 설립 경영자의 경영권 등
기본권을 모두 빼앗아 교수(사)회 학부모회 직원회 학생회
지역사회인사 등에게 나누어주어
사학을 집단운영체제 내지 공동운영체제로 운영하겠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인적 구성체(사학구성원단체)에 의해
법인(학교)업무를 정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학교법인(재단)을 사단법인화 하겠다는 속셈에 지나지 않는다.
위헌성 시비를 불러오면서까지
학교법인(재단)을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구성원단체에게 경영권을 나눠주는 무리수를 두지 말고
떳떳하게 "사단법인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그렇게 해서 구성원이 돌아가며
이사장하고 학교장하면서 민주적으로 학교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한다.
174321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