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인터넷비방 3년간 보호관찰
상습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정치인들을 비방한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이례적으로 장기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20일 인터넷에 상습적으로 정치인을 비방한 글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 및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하며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지 한달도 안돼 또다시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다 적발됐다”며 “피고인은 한달 사이 90여건의 비방글을 올릴 정도로 인터넷 비방에 병적인 집착을 보여 재범의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인터넷 중독이 심각해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추가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3∼4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국민경선에 나선 노무현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인 그해 8월 또다시 인터넷에서 정몽준 의원을 비방하다 적발돼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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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kmk8105) 등록일 : 03/20/2003 11:40:10 추천수 : 33
이제는 눈감고 귀막고 입닫고 5년을 살아야겠구나. 뭐가 참여 정부야 국민의 정부라고 떠들던 놈은 국민들 피빨아 정일에게 퍼주고 이제 참여정부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입닥치고 죽은듯이 살란 요구인가. 비판받을짓을 하니까 비판하는 것이지 잘하고 있는자를 비판했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회창씨 비판하는 글쓴놈들은 왜 안잡아 넣는 것인가. 이런것이 바로 독재가 아닌가!
이윤석(hughpaul) 등록일 : 03/20/2003 12:02:49 추천수 : 25
노사모가 이회창 비방한 경우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데, 왜 한쪽만 잡나? 또, 욕들 써대겠지.. 어디 맘대로 해봐라... 다 업보를 받을테니.
차병희(name777) 등록일 : 03/20/2003 11:42:47 추천수 : 20
이건민주주의가 아니다. 정치인들이››었으니까 비방하는데 ..... 이런개같은일이있나? 정치인이똑바로해봐 누가비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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