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당선무효]정권을 잡았다고 착각한 김에 모든 족쇄를 풀어라!!!

노씨를 비롯한 남로당과 빨치산 떨거지들이 족쇄가 채워진 지넘들의 과거에 대해 족쇄풀기 작업이 대중이에 이어 벌어질 전망이 높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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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대 국민 공개사과가 필요한가?
한광덕 2003-03-20 15:19:50, 조회 : 16, 추천 : 1

** 3월 21일(금) 15:00시, 4.3사건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가 열리며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案)”이 상정됩니다. 이 案이 가결되면 4.3사건 기간 중 과거정부의 국가권력이 인권유린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원수의 이름으로 대 국민 공식사과를 포함한 7개안이 건의될 것이기에 뜻 있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요구됩니다.
** 4.3위원회의 회의는 관례상 비공개로 진행됩니다만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제가 발표하려고 구상중인 내용(초안)의 개념만을 이 게시판을 통해 공개합니다.
참고가 될 수 있으면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H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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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案)에 대한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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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사건은 8.15의 해방공간에서 남/북에 2개의 국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폭동과 군.경 진압작전의 충돌을 말함 **
-그 배후에 남노당이 있었으며 과잉진압으로 무고한 양민 피해발생(지난 50년의 공통인식)
-희생자의 명예를 최대로 회복하는 것이 4.3특별법의 기본취지 (진상조사 보고서로 작성)

** 진상조사 보고서(案) (총 580쪽)에 대한 평가/문제제기
* 진상조사보고서란 사건의 원인, 진행과정, 피해상황 등에 대한 현장조사, 기록 및 증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규명 (객관성 없는 개인저술이나 주장은 검증 없이는 채택이 불가)

* 이 보고서는 4.3무장폭동의 정당성을 가설로 세우고, 증명해 내려는 피해 보고서로 둔갑되어 공정성과 평형감각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아래의 예를 제시함)

- 4.3사건의 배경 설명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 남로당의 입지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정치적 배경과 타지역에 비해 유달리 강했던 제주도의 좌익세 등은 과소평가하고 경찰력의 증가와 대부분의 경찰간부가 일경출신이라는 점 등을 부각
- 남로당 제주도당의 온건성과 중앙당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조함으로써 폭동의 직접적 원인인 남로당의 치밀한 사전계획하의 조직적인 무장폭동은 희석시키고 있음
- 47년 3.1절 기념행사가 허가받은 것이었다고 함으로써 불법시위를 합법적인 것으로 왜곡 (당시 경찰당국은 학교 내의 집회만 허가하고 가두시위는 불허했었음)
- 美 CIC 보고내용과 『4.3은 말한다』의 내용이 상치될 때는 『4.3은 말한다』의 내용을 검증 없이 인용하며 공식적인 美 보고서의 내용이 잘못된 것처럼 기술
- 2.7사건과 고문치사 항목에서는 고문치사에 대해서는 상술한 반면 남로당의 폭력투쟁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만 기술
- "남로당 제주도당의 대응"이라는 소제목도 무장폭동을 경찰의 탄압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본다는 시각으로 보이며 무장폭동에 대한 정당성을 전제로 하고 있음
- 피해상황에 대해서도 폭도에 의한 것은 언급하지 않은 채 군경에 의한 것만 부각
- 군법회의와 수형인 명부의 신빙성을 확인시켜주는 자료는 외면한 채 부정하는 자료만 선택적으로 인용
- 공식 확인되지 않은 형무소 재소자 처형을 기정사실로 단정하는가 하면 확인과 검증 없이 4.3은 말한다』를 인용
- 결론부분에서도 4.3사건의 발발원인을 남로당의 선동과 배후조종은 외면하고 제주도민과 군정당국과의 갈등을 부각하여 민중의 항쟁 요소를 강조하고 있음. 등등등

* 4·3사건이 남노당(중앙당)의 사주에 의한 공산폭동이라는 사실인정을 기피/ 거부
- 폭동의 최초 주동자인 김달삼은 남노당 중앙당의 선전부장인 강만석의 사위(언급안함)
- 4·3사건 4개월 후 8·25 해주 대회에 참석,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의 연설문(미수록)
- 김달삼은 주석단에 피선된 후 북한의 최고 훈장인 국기 2급훈장을 수여 받은 영웅

* 4.3사건이 남노당의 사주에 의한 공산폭동이었다면 대통령의 4.3사건에 대한 대국민 공식사과는 곤란하며 남북의 완전한 통일후로 보류해야 함 ( 국가안보에도 영향 )
- 공산폭동의 1대, 4대 두목인 김달삼과 이덕구의 가묘가 평양근교의 애국 열사능에 있음 ("남조선 혁명가"란 묘비명을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북한 방문시 목격: 제주일보, 00.6.8)
- 4·3사건이 6·25전쟁발발 직전까지 진압되지 않았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한번씩은 가정해 볼 필요 (49년 12월, 주한미군은 계획대로 철수)
- 6.25전쟁 발발 후 모슬포에 설치됐던 제1훈련소에서 40만의 신병훈련이 이루어진 사실도 상기할 필요

** 보고서에 누락된 사항으로 반드시 포함
- 해방 후 남북의 정치상황과 미소군정의 점령지 정책
- 북한의 정권수립과정: 북한은 1948.2.8 : 조선인민군을 창설, 1947.2.17 : 북조선 최고인민회의 구성 및 중앙위원회를 발족, 사실상의 정권수립완료 (UN감시 하의 48년 5.10선거반대는 사실상 북한 공산정권의 지지를 의미했음을 보고서에 강조할 필요)
- 무장폭동의 초대 두목 김달삼의 해주 연설문 전문은 반드시 수록 (말미에 스타린 만세 !)
- 군 경 및 피해자의 상호 입장에서 공감하는 4.3사건 국민교훈 도출 및 기록 (폭동은 전쟁과 같이 일단 터지면 지진과 홍수와 같은 특성을 갖는다는 사실도 교훈에 포함요망)

** 건의사항
- 진상조사기획단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도 반영하지 않은 집필책임자의 문책
(국방부관계관의 수정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로 금번 회의에 상정)
- 진상조사보고서의 균형적 보완을 위한 집필자의 교체조치
- 588쪽의 장문보고서에 대한 10일의 검토시간 부여는 절대부족
(격조 높은 진상조사 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진상규명분과 자문위원회 가동)

한광덕
4.3사건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 위원회위원
성우회 안보평론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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