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와 무슨단체는 조졌다...
[이석희씨 수사쟁점] 도피과정·배후등 조사
세풍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돼온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서울로 압송됨에 따라 검찰의 ‘세풍’ 수사가 본격 재개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대선자금 불법모금과 해외도피 과정의 경위와 배후 여부 등을 철저하게 규명할 방침이어서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이전차장을 상대로 규명할 의혹은 모금액수,한나라당의 개입여부 및 도피과정의 배후 등 크게 3가지. 검찰은 이전차장과 임채주 전국세청장 등 세풍 연루자들이 1997년 현대,동부그룹 등 24개 기업으로부터 불법모금한 액수가 모두 166억7000여만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이전차장이 직접 모금에 개입한 금액만 117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70억원이 추가로 모금됐다는 정황도 포착했지만 이씨의 도피로 수사를 중단했다.
이에 대해 이전차장은 자신이 직접 모금한 돈은 1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영수증이 발부된 공식 정치자금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이전차장이 조사과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할 경우 이전차장에게 돈을 건넨 기업인들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전차장의 대선자금 모금 과정에 한나라당과 이회창 전총재 등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도 검찰이 밝혀내야 할 핵심 의혹. 검찰은 1차 수사 당시 이회창 전한나라당 총재의 사조직인 ‘부국팀’이 대선자금 불법모금을 공모하고 이전총재가 직·간접 개입됐었다는 정황을 일부 확보했으나 이전차장의 도피로 진전을 보지 못했었다.
이전차장은 고등학교 동문인 서상목 전의원을 돕기 위한 자발적인 행위였다며 조직적인 공모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이 이전차장의 자백이나 보강수사 등을 통해 관련 혐의를 밝혀낼 경우 이번 수사가 한나라당의 당시 지도부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전차장의 해외도피 및 은신과정에 조직적인 비호가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이전차장이 4년7개월에 걸친 미국 도피생활 중 생활비와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상당한 자금을 사용한 만큼 조직적으로 도피자금을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전차장이 모 건설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포착,개인비리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이전차장이 다른 국세청 간부 및 군출신 인사들과 공모해 부산 등 지방의 중견 건설사 등을 상대로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했다는 정황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조사 결과,이전차장이 한나라당의 요청을 받고 국세청을 동원해 불법으로 선거자금을 모금했고 그의 도피에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번 사건은 단순히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이 아니라 정계개편의 빌미를 제공하는 새 정부 초기 ‘태풍의 핵’으로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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