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서 증거불인정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쪽으로 형사소송법 개정하겠다고 해서, 검찰은 조직적으로 반발한다고 하는데, 그런 전문적인 문제는 전문가 아닌 입장에선 잘 모르겠으나,
재판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서 보면, 내 죄에 대해서 현재 어떠한 공방이 있고, 어느것이 어느 정도로 죄가 되고, 특히 나같은 인터넷에 올린 수십개의 글이 검찰조서 범죄일람표에 유첨돼 있을 경우,
옥살이 하고있는 지금도 수십개의 그 글중 골목대장 노무현, 세 아들 모두 도둑놈인 노둑놈 애비 얘기인지 도대체 어느 것이 어떤 이유로 얼마만큼의 형량에 해당됐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검사와 변호사와 원고와 피고가 영화에서 보듯이 서로 공방을 하면서 각자가 자기변명을 하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게 특히 피고인의 입장에선 바람직한 방식 같은데,
현재의 재판 모양은 무슨 판사 검사 변호사 그분들이 당사자 나는 제쳐놓고 자기들만의 수화나 팬터마임을 하는 듯, 시장에 팔려나온 소나 돼지 새끼같이 저들끼리 나를 놓고 흥정을 벌리는 듯 좋은 기분은 영- 아니다.
자유 공방이 있는 재판에선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에 대한 판결같이 공개되는 상황이기에 불공정 재판의 시비나 법조인을 불신하는 여론이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된다.
그런데 지금 사개추위가 개정하고자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너무 졸속으로 명분은 그럴듯하게 내세우나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또 하나의 졸속으로 이뤄지는 국가대사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부터 앞서나 그것이 문제이지만...
차제에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한 반발에 앞서 본인이 요구하고 있는, 지난 대선 때 증거물을 갖고 있다고 사기치고 있던 김대업, 설훈, 김선용 등 사기꾼들이 자기들이 직접 갖고 있다던 녹취록 수표사본 등 증거물 제출을 못할 시 그 사기사실이 선거에 영향을 못 주도록 즉시 구속했어야 함에도 고의적 미필을 한 자기 반성부터 앞서야 하는 것 아닐까?
2005.4.29 (단식투쟁48일째)
-이회창을 사랑하는 사람 이고고 옥중에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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