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NLL 침범에 단호하게 대처하라 

북한 경비정 2척이 지난 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해군 함정들이 대응했었던 사실이 뒤늦게 언론보도로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파상적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일련의 대남 도발행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은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북한 경비정들이 NLL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수백 척의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순 월선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그런 안이한 속단은 금물이다. 이번 NLL침범이 2005년 5월 이후 3년만의 재발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특히 그들이 1999년 1차 연평해전과 2002년 2차 연평해전을 유발시킨 북한의 서해 함대사령부 예하 8전대 소속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도 결코 가볍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NLL 침범에 대한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고, 북한에 엄중 경고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우리가 누차 강조하지만 분명한 원칙과 철학에 입각한 대북정책의 조속한 수립도 아울러 촉구한다.  

2008. 5. 22.

자유선진당 부대변인 박 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