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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펑그르
작성일 : 16-05-25
조회수 : 432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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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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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거부(Pocket veto)'란 헌법상 대통령 거부권의 일종으로, 국회의 폐회로 인해 대통령이 지정기일안에 법률안을 국회에 환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대통령이 그 법률안을 거부하기 위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법률안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
미국 헌법은 '보류거부'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적 상황에서는 '보류거부'가 인정된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다.
논란의 '상시 청문회법'이 정부로 이송돼 청와대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25일 해외순방으로 출국한 뒤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29일)된 후인 내달 5일 귀국, 거부권 행사가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자동폐기론이 급부상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덕연 교수(헌법)는 24일 기자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실상 보류거부적 효과가 발생해 법안은 19대 국회 끝나는 동시에 자동폐기될 것으로 본다"며 "대부분(헌법학자들)이 그렇게 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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