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좌파 박멸] 남경필아 진정 지방으로 청와대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천도해야) 옮겨야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분산이 될까?

진정과연그럴까? 가짜대통령노무현을 조작.당선시킨 우편물자동분류기를 조작한 조작 전자.전산개표기
투표기에 물어보고 조작.전자전산개표기.투표기가 알려주지 못한다면 내가 네놈 귀구멍에 고막이
터지도록 알려주마 !!!!!!!!!!!!!!!!!!!!!!!!!!!!!!!!!!!!!!!!!!!!!!!!!!!!!!!!!!!!!!!!!!!!!!!!

4선국회의원까지 해.처먹어다면 이젠후배를 위해 이젠 용퇴를하는것이 진정 용기고 지혜가 될것이다
나라 국가 말아 먹을 천도 운운하지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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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수도이전을 위해 개헌하자”

새로운 국토균형발전 패러다임 제시..."수도권은 경제, 충청은 행정과 교육지역 만들자”

[폴리뉴스 김인아 기자

]

기사입력시간 : 2010-03-01 17:34:14

세종시 논란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여권 주류에서 개헌 카드를 뽑은 가운데, 한나라당 중진인 남경필 의원은 수도이전을 위한 개헌을 하자고 주장했다.

최근 세종시 의총이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끝나며 여권 주류 일각에서 국민투표론이 제기 되고 있다. 또한 ‘포스트 세종시’ 의제로 이명박 대통령과 이재오 권익위장이 연달아 개헌 카드를 내밀었다. 한편 지난달 23일에는 정의화 한나라당 세종시특위 위원장이 세종시 의총에서 해결책으로 수도이전론을 주장했다.

세종시 국민투표, 개헌, 수도이전론이 최근 화두인 가운데, 지난 12월 폴리뉴스에서도 세종시 해결을 위한 수도기능 분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남경필 의원이 세 가지 현안을 단칼에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

남 의원은 1일 성명서를 내고 “‘수도를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명시하는’ 개헌을 추진하여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판단을 묻자”며 이와 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세종시법 수정 논의와 관련해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심플하게, 정도(正道)로 가는 것이 답”이라며 “국민과의 신뢰를 강조하며 원안으로 가야한다는 주장도 옳고 국토분할의 비효율성을 주장하며 수정안으로 가야한다는 얘기 또한 옳으나 ‘국토균형발전’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며 수도이전에 힘을 실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머지않은 10년 후, 서울·경기·인천을 합한 수도권 거주인구는 2,810만 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57%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대한민국이 아닌 ‘서울 공화국’으로 서울 일극(一極) 체제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현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서울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드리고 있는 것은 분명 잘못된 방향”이라며 “어떻게 쪼그라들고 있는 부산 대구 광주 경북 경남 전남 전북 등 각 지방을 살릴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청권과 관련해서는 “행정과 교육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토균형발전의 'Korean Standard'를 마련하기 위한 해답으로, 행정부처는 물론이고 청와대·국회·대법원까지 모두 옮기는 ‘수도이전’을 제시한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과 수도권에 씌워져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중심수도로 발전시키자”며 “말도 안 되는 집값, 교통정체, 공해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려 나갈 것”이라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수도를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명시하는’ 개헌을 추진하여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판단을 묻자”며 “이번 정부에서 어렵다면, 다음 대선에서 수도이전을 공약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수도권은 경제, 충청은 교육행정, 서해남해는 관광, 호남 영남은 농공업"

한편 남경필 의원은 지난해 12월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서울의 기능을 분산시켜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자신의 국가균형발전론에 대해 피력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인터뷰에서 “세종시 문제를 수정이냐 원안이냐의 문제가 아닌 지방분권의 문제, 기존 도시들의 쇠퇴를 막고 발전시키는 문제, 국토를 특화 발전시키는 문제 등 초기의 고민으로 돌아가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국토의 불균형적 집중현상, 심하게 얘기하면 서울, 더 심하게 얘기하면 강남,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느냐, 아니라고 본다”고 수도권 집중현상을 우려했었다

그는 또,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론’에 부분적으로 찬성한다며 노무현식 발전론과 다른 점으로 “서울의 기능을 분산시켜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을 들었다.

그는 “기능들을 다 분산시키고 나면 경기도에 오히려 최첨단 기업들을 유치하는 특화발전 모델로 갈 수 있다”며 “서울은 경제중심지로 가야 된다고 보고, 남해안, 서해안 벨트는 물류와 관광, 문화 중심으로 가야 되고 충청도 일대는 행정과 교육의 중심지로 가고 경상북도, 전라북도 이런 내륙지방은 농업과 함께 공업을 유치할 수 있는 우리나라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의화 세종시특위 위원장 '수도 이전론' 주장

한편, 한나라당 세종시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친이계 정의화 최고위원 역시 지난달 23일 세종시 문제 해법으로 궁극적인 ‘수도이전’을 제안해 파문을 일으켰다.

정 최고위원은 세종시 의총에서 “진정한 선진국은 모든 국민들이 각 지역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제 각기 잘 살 때 가능하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수도 이전’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직속 '수도이전 특별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하고 '수도이전'에 앞서 교육과학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4개 부처와 일부 청의 세종시 이전과 사법부 동의를 전제로 한 사법부 이전도 제안했다.

그는 ‘수도 이전’ 제안 배경으로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가능성 ▲통일이후 수도로서의 서울 적합성 문제 ▲수도권의 무분별한 확산과 집중을 꼽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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