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종합 대책’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즉각 철회하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본문.....
2003년 3월 17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및 한국은행 등은
공동 명의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합 대책’을 논
의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신용카드회사의 로비에 의한 결과라
고 볼 수밖에는 없다.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이 같은 결과가 불가피 했다면 신용카드 장려
책은 누구를 위한 초치였단 말인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합 대책’은 카드사의 로비에
의한 치졸한 결과물이라는 증거를 낱낱이 밝힌다.
1.
카드사가 적자 행진을 계속하는 것은 미성년자, 학생, 전업주부,
실업자 등 변제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게 까
지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과당 경쟁에 의한 방만한 경영에 기인한
결과에 인 것이다. 그러나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익감소로 그 책
임을 전가하려는 얄팍한 수를 쓰며 카드사의 이익만을 도모하려 하
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 비하면 신용
카드 수수료 및 가맹점 수수료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으며 이익이
아니라 폭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카드사의 수지개선대책이 필요하다며 신용카드 회
원에 대한 할인서비스, 장기무이자 할부 등 회원유치를 위해 카드
사 스스로가 선택했던 서비스를 없애야 한다는 이율배반적인 행위
를 조장하고 있다.
2.
카드사에 대한 ‘채권회수지원정책’을 통해 ‘카드회원의 권리 보
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카드사의 채권회수를 지원할 수 있
도록 지원한다’는 얼토당토 않는 억지를 쓰고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에게 채무내용을 알릴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부
모 등 직계가족에게 채무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에 대한 일반적 신뢰감마저 저해할 수 있다. 신용정
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26조 ⑦호의 ㉯에서는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
자의 친족(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
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 부담을 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란 보증이나 대위변제 약정 등과 같은 책임성에 대한 부분을 의미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있으나 그 이외의 다른 이유로 해석 한다면
이 역시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신용카드의 발급은 신용카드를 신
청한 당사자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여 신용카드의 발급 여부를 결정
하는 것인 만큼 이를 판단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한 경우라면 어떠
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추심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인의 채무사실
을 제3자에게 통보한다는 것은 그 대상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비
합리적 추심 행위이다. 이는 또한 채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평
온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상당한 위헌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3.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연체자, 당장에는 상환 능력이 없
지만 장래소득이 기대되는 연체자 등에게 갱생의 기회를 준다는 명
분으로 대환대출을 기간을 최장 5년으로 장기화 하는 방안을 내놓
았으나 이는 보증인을 통해 채권을 보존하고, 보증인에게 채권추
심 피해를 전가시키려는 비열한 행위이며 회수하기 어려운 불량채
권을 대환대출을 통해 새로운 상품의 판매실적으로 전환시켜 투자
자의 눈을 가리려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만약 대환
대출이 반드시 필요할 하다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워크아웃 제도
를 확대 운용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하여 보증피해를 없애야
할 것이다. 채무협상능력이 현저히 낮은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대환
대출 협상 과정에서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채권추심기관과
맞서 자신의 전체 채무액의 비율에 따른 효과적 변제방법의 협상
이 어렵다. 특정 채권기관에 많은 변제금액을 책정하여 협상이 이
루어질 경우 채무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한 다해도 다른 채권으로
말미암아 압류 등으로 인한 가정의 붕괴가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대환대출시 연체금액의 10%～20%를 선납토록 한 것도 다중채
무자에게는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4.
신용카드의 한도제한을 폐지하여 서민을 신용카드라는 신종 마약
에 중독 시킨 정부가 이제 와서 카드이용한도를 축소하여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도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국민카드의 일방적
인 한도축소로 급격히 증가된 채무자는 이제 카드사의 존립을 위협
하고 있다. 최근 신용불량자가 급증 하는 이유는 변제할 능력을 가
진 채무자들의 “빼째라가”아니라 변제를 하려 해도 악화된 경기
에 소득을 늘릴 방도를 찾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
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합 대책’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변제를 기피한다는 전제를 두고 나온 근시안적이고, 현
경제여건을 철저히 무시한 발상이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수 있듯이 채무자들 역시 악에 바치면 그들의 의무인 채무변제
를 의도적으로 거부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5.
불과 몇 년 전 신용카드회사들은 서민들을 상대로 하여 고리에 버
금가는 수수료로 이익을 챙겼고 그 이익을 주체할 수 없어 흥청거
린 결과, 스스로 도탄에 빠진 것인 만큼 합병 등의 구조조정을 통
해 스스로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신용불
량자들에게 변제의 기회를 주어 채권 금융기관의 회수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인 워크아웃제도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도덕적 헤이를
염려하던 정부가 카드사의 도덕적 헤이를 부추기는 이유는 또 무엇
이란 말인가? 이러고도 카드사의 로비에 정부 정책이 움직인다는
의혹의 시선을 피하려 한다면 그 발상 자체가 이미 우매하고 치졸
하다.
이제 정부는 채무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추구권을 무시한 이번 대책
을 전면 백지화 하라!
정부는 카드사가 스스로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도
록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라!
정부는 현실적인 신용불량자들의 갱생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시장안정대책을 강구하라!
정부는 서민의 평안을 담보로 카드사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관치를
즉각 중단하라!
특히, 제3자에게는 어떠한 경우라도 채무내용을 알릴 수 없도록 법
안을 구체화하라!
채무자의 인권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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