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당선무효]노무효!나라를 정일이게 바칠작정인가?????

노무효!나라를 정일이게 바칠작정인가?????
간첩도 울고갈 안보블랙홀
한총련 합법화, 검찰 국정원 기무사 대공업무 축소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정원 업무 축소’,‘한총련 합법화’‘국군기무사 통폐합 축소’‘공안부 폐지’등 대공업무 조정론이 거론될 때마다 안보가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노무현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새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를 갖기 전 고건 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 위협 등 고도로 불확실한 안보정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공업무의 축소는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그래서 대공전선을 지키는 대공담당자들의 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의견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3월 17일 “언제까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간주해 수배할 것인지 답답하다”며 검찰의 전향적 검토를 당부했다. 이로 인해 한총련 합법화 논란이 쟁점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청년협의회 박찬성 회장은 “노 대통령은 한미동맹관계 등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위험수위를 넘는 경솔한 발언으로 국민을 불안케 한 바 있다”며 “이번 한총련 관련 발언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또다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불안케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최근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수사 등 기존 공안부의 대공 수사권을 없애고 이를 일반 형사부가 맡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노 정권의 안보의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반국가단체에 대해 방어를 포기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정부가 안보를 소홀히 여겨 불안하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또 국정원의 국내업무를 대폭축소하고 대신 국외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대공수사범위를 제한해 일부를 검·경찰로 이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 민정2비서관실은 국정원 개혁 방향을 검토한 뒤 신임 국정원장이 임명되는 대로 국정원 개혁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부 또한 ‘국군기무사 통폐합 축소’방안을 지난 3월 15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현재 중장인 기무사령관 계급을 소장으로 낮추고 육·해·공 3군본부 기무부대를 하나로 통합하며, 총 7명인 기무사 소속 장성을 3∼4명으로 줄이는 등 기무사 인원 및 기구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무사 개혁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기무사가 군 내부 수사·정보 기관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과도한 권한과 기능을 보유, 권력기관의 하나로 군림하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이 있어 개편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혹여 안보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시각도 있다.

기무사의 핵심 기능은 군 내부 보안관리와 대공사범 수사, 국내 대공정보 및 비리첩보 수집 업무이다. 또 군 관련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군부대주변시설이나 보안문제와 관련한 각종 인ㆍ허가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지만원 박사는 검찰의 대공수사 폐지, 국군기무사 통폐합 축소에 대해 “한마디로 간첩을 안 잡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기무사는 지휘관이나 고급 장교들의 동향을 체크해왔는데 이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결국 사단장이 1개 사단을 이끌고 북으로 넘어가도 사전에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줄이겠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지만원 박사는 대공수사 축소 이유를 “보안법 폐지란 말만 나와도 우익 인사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반대표명을 하니까 이번에는 대공 수사를 없앤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보안법을 무용지물화 하려는 것”으로 본다며 “안보 문제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로경찰서 보안과의 한 관계자도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과할수록 좋은 게 안보문제”라며 지 박사의 말에 힘을 실었다.

또 청와대 게시판에서는 ‘노 대통령이 안보불감증에 걸렸나’라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필명이 ‘안기부’인 네티즌은 ‘공안검사들아 왜 간첩 안 잡냐?’란 제목의 글을 통해 “대통령 사이트에 진보인사인양 설치는 고정간첩을 찍어내야 한다”며 “공안검사들은 이제 소신껏 간첩을 잡자”고 외쳤다.

필명이 ‘유격대’인 네티즌은 “남과 북이 적대상황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다. 북괴의 대남적화 통일사상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왜 우리 대한민국만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무장해제 하는 것인가”라며 “우리 사회는 친북 좌파계열의 사람들이 장관에 오르면서 드러내놓고 활보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사안을 염두에 둔다면 결코 대공분야를 약화시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 정권이 다른 것을 개혁운운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반공이념의 교두보인 대공분야를 건드리면 안 된다”며 “대다수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DJ정부 들어 간첩 검거수가 현저히 줄어든 데 의아해 하는 국민들도 있었다. 아이디가 ‘궁금이’인 네티즌은 “김대중 정부 때는 왜 간첩이 별로 안 잡혔을까”라고 물었으며, 또 다른 네티즌 ‘구름’은 “사전에 땅굴 등 안보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군은 오히려 땅굴을 찾는데 딴지만 건다”며 “군 내부에 간첩세력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훈 기자 [email protected]

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