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수선한 국제정세와 나라일에 정신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수고코져 대통령이 되셨으니, 힘드시더라도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평소 제가 느끼는 세금관련에 관한 생각을 드리고 싶군요.
우리나라를 보면 일단 답답하고 쓸데없이 국민과 공무원을 시간낭비케하는 것이 과다한 세금의 종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대통령께서 그리고 관련 공무원이 파악을 하셔서 조정하셨으면 합니다.
예로, 자동차 관련 세금입니다.
자동차와 관련하여 내는 세금이 자동차세, 면허세, 환경분담금.. 등등이 있는데, 이것들이 각자 다른 용지로 부과가 되거든요. 물론 시기적으로 납부하는 날이 다르고 납부기관이 다르니깐 그럴 수도 있겠으나, 국가차원에서 통폐합을 하셔서 차를 가졌다면 1년에 한번으로 전체금액을 내고 그금액에서 정부가 각기관으로 쪼개주는 것을 어떨까요??
그리고 다른 예로 자영업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내고, 또 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이고, 소득세는 5월엔가 내죠. 그럼 결국은 1년에 5번 세금내러 세무서를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지 말고 소득세도 부가가치세를 낼때에 함께 내도록 하면 결국은 국민이나 공무원이 한꺼번에 처리를 하니 시간이 절약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외에 우리나라는 쓸데없이 너무많은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이모든 것을
없앨것은 없애고 합칠것은 합쳐서 종류를 줄이는 것은 어떨까요??
세금의 전체금액을 줄이라는 말보다는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더라도 종류를 줄여 공무원과 국민의 시간낭비를 줄여 보자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기름값처럼 세금이 원가보다 높은 것이 말이 되는지요?? 이런 저런 요인으로 기름값이 올라갔는데, 사실은 원유원가보다는 세금으로 값이 많이
올랐다고 봅니다. 결론은 국가가 세금을 더 얻어내기 위하여 국민을 어렵게 하고 결국은 물가상승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야기죠.
잘하시고는 계십니다만, 그래고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아울러 공무원도 잡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더욱 좋다고 생각되어 두서없이 이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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