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없이 법대로 한다면 1년 징역 감인데도  무기 또는 사형까지 판결 날수도 있음

①항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항은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               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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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법규정이라 하지만  해석 여하에 다라서  엄청나게 다른 해석도 나올수있다

성경 해석도 이와 같아서  많은 교파가 나와 있음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   참고   ***

     * 형법상 간첩 행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날 경우 이에 관여한 수사기관 관계자도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서  더는  말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