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게 서해 5도를 포기한다는 잘못된 신호 줄 수 있어..서해 5도는 한국 생존의 문제
국내 언론보도(2009.5.31)에 의하면 국방부가 해병대 병력 3,200명 감군안(減軍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방개혁 2020’ 수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해병대 현 병력은 총 27,000여명이다. 상당한 감축규모다. 감축부대는 서해5도(백령도, 연평도 등)를 방어하는 부대와 김포반도를 지키는 2사단이라고 한다. 모두 한국안보에 사활(死活)적인 부대다. 현재 3,000여 명과 1,000여 명이 주둔중인 백령도와 연평도엔 각각 대대와 중대급 병력만 남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당장 감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2009년 5월27일 정전협정의 무효선언, 서해5도에 대한 법적지위를 부정하고 한반도가 전쟁상태로 돌입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의 일방적인 억지주장이긴 하지만 서해5도는 이미 전쟁상태에 있다. 주변해역에서도 제3차 연평해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다. 이번에는 해전이 바로 서해5도로 전장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이미 이성(理性)을 잃고 있다. 잘못하면 전면전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한미연합군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는 이번 사태를 매우 위중한 것으로 보고 5월28일에 대북정보감사태세(Watch-con)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조지 케이시 美육군참모총장은 5월28일 테러리스트와 극단주의자들과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도 필요하다면 북한의 재래식전쟁에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반도 위기고조에 따라 5월29일에 F-22스텔스전투기 12대를 美본토에서 일본(오끼나와) 기지에 긴급 배치했다. 이런 상황 하에서 해병대 감축소식이 알려진 것이다. 김포지역과 서해5도에 거주하는 국민의 충격은 엄청날 것이다.
우리 해병대는 한국전(통영·인천 상륙작전 등)과 월남전(짜빈동 전투 등)을 통해 전투력이 세계에서 최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당백(一當百)의 전투력이라는데 이의(異意)가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략지역인 서해5도와 김포반도 방어를 맡고 있다. 서해5도 방어를 위해서는 최소 1개 사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만이 지키는 금문도의 방어전력을 비교하면 1개 사단도 오히려 부족하다. 그런데 우리 해병대는 고작 4천 명으로 이를 60년 이상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이다.
김포반도와 강화도, 석모도, 교동도, 보름도, 말도 등을 지키는 해병2사단도 그렇다. 250Km 이상의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방어정면이 너무 넓어서 3개 사단이 방어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리고 포항에 있는 해병1상륙사단은 한국군에서 유일하게 즉각 운용이 가능한 전략예비전력이다. 북한은 해병사단의 상륙에 대비하여 동·서해안에 수개 군단병력을 배치하고 있다. 이같이 해병대는 비록 2개 사단과 1개 여단의 소규모이지만 전·평시 그 기능과 역할은 막중하다.
이번 해병대 감축안은 현 안보상황에 관계없이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북한에게 서해5도를 포기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다. 특히 해병2사단의 병력감축은 서울방어에 대한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 해병장병들의 사기차원이 아니다. 한국 생존의 문제다.
그리고 언론은 서해5도에 배치된 전투장비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도했다. K9 자주포와 미스트랄 대공미사일, 20mm 벌컨포 등으로 보강했지만 해안포의 대부분은 2차 대전 당시 사용된 M47·M48 전차의 포탑을 떼어 설치한 것이라고 한다. 북한의 신형해안포(122mm, 130mm)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게 군 안팎의 지적이다. 즉각적인 장비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해병대 감군안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나서서 이를 막아야 한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 연평도 전탐감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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