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본인은 파주시 교하면 산남리 산 58-2번지 임야
10,200평 매매에 따른 구사단 일군단의 일부 장군들과
파주 경찰서 파주 시청과 성남지청 일부 검사들의
총체적인 불법 행위를 고발합니다.
아 래
1. 본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지역 . 투기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 산림 보존 지역 임에도 서류를 조작하여 불법 으로 일체의 허 가 행위가 이루어졌고
2. 부동산 양도 소득세 1억 2000만원 세금 포탈과 취득세
납부 없이 또한 미등기 전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3. 이 건에 대한 고발 조취 후 일부 검사들의 압력으로
각 급 경찰서에 수사가 중단 되었으며 관련자 10명에
대한 고소 고발 후 소환 및 진술조서 조차 받지 않았고
4. 2004년 11월 30일 평당 130,000원짜리 땅이 6개월 후
평당 1720,000원이 되고 또 6개월 후 2600,000원이
되었으며
5. 동 토지가 위치한 심학산에 산 하단부터 정상까지 500평서부터 40평 까 지에 이르는 건물 10동이 전 매도자의 인감 을 받아 건물 허가를 받았 으며
6. 또한 9000여평에 이르는 산림 보존 지역임야가 토임으로
지목 변경되어 10~20배의 땅값 상승을 이루는 토지 임야
로 지목 변경 되었고
7. 헌제 판결문 2007 헌마 711호 결정문에 의거 국세청과
조작하여 이들의 불법 행위를 방조 하였으며 국민 권익 위원회에 일체의 불법 사실을 입증하여 관련 서류와 불법 행위를 입증할 녹취록
을 넘겻으나
8. 국세청 조사국 조사과는 아무런 조치가 없고 국민 권익
위원회 조사관 이상각을 필두로 군. 경찰. 국세청 조사요원들을 서류를
9. 이 불법행위의 당사자들은 대리인 한동철을 내세워 나에
게 금전적인 유혹과 동시에 불응시 살해 협박과 동시
자식들에 대한 인신매매를 협박 하였습니다.
10. 적은 지면상 이들의 총체적인 불법. 위법 행위를 증명할
일체의 관련서류는 제가 보존 하고 있으며 이 사항을
최고 권력기관인 검찰과, 군 , 경찰, 파주시청 공무원,
국세청 국민 권익 위원회 합동으로 덮으려는 불법 행위를 입증할 관련 서류를 보존하고 있으며 증인도 확보
하고 있습니다
11. 2005년 11월 1일 접수 번호 12번 구사단 담당 장교와
(군무원 1명 동석) 이 사항을 가지고 면담시 일체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편법을 이용
하여 불법행위를 계속 이행하였고
12. 파주 경찰서 조사관 성세철은 본인이 고소인 진술
조서를 작성 하자고 4차례에 걸쳐 찾아가 요구
하자 이미 이 건은 “우리 머리위 성층권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니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검찰청 검사에게
진술 요구를 해라” 하였고 “나는 검사 지휘를 받지
당신 지휘를 받는게 아니다” 하는 도저히 이해 할수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결국 파주 경찰서 관할 피의자에 대한 나의 진술은
거부 되었습니다.
13. 저는 이 불법, 위법에 대한 모든 사항을 입증할
관련 자료와 증인 녹취록 등 일체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은 올리지
못하지만 행정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14. 저는 2009년 6월 1일 12시 20분 경 서울 명동 천주교 성당 앞에서 이 모든 사항을 알리고자
왼손 약지 손가락을 절단 하였고 현재 절단 된 상태
로 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15. 헌법 정신에 입각한 최고 법원인 헌법 재판소의
판결문에 대하여 이들 기관은 불복을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들 기관의 힘을 동원하여 모든 불법 행위를 덮으려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
-저는 마지막으로 검찰, 군, 국세청, 국민 권익 위원회,
파주 시청, 등의 관련된 이 모든 사항을 언론과 국회
의원님들께 올리니 언제라도 저를 불러 검토 확인을
하시고 위 기관들의 불법 행위를 파헤져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 드립니다.
2009년 6월 6일
탄원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69-8 김 학 래
연 락 처 ; 010 - 2990 - 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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