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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차기 총선에서 전자투표기 조작및 고장의 경우 대책은 있는가

전자개표조작정권 : 한나라당, 차기 총선에서 전자투표기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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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차기 총선에서 전자투표기 조작및 고장의 경우 대책은 있는가?

지난 대선 총선에서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정권과 국회를 장악한 김대중-노무현 무리들은 이제 국민의 관심집중으로 인해 더이상의 전자개표기 조작은 어렵다고 보고 신형전자개표기를 지방선거부터 사용한다고 한다.

기존 전자개표기의 경우 분당 220매 정도를 분류하였으나 이번 신형 전자개표기는 분당 350매 정도로 개표속도를 높인것이 특징이다.

이 신형개표기 역시 표 바꿔치기를 방지해줄수 있는 꼭 있어야할 일련번호부여기능은 없으며 다만 쓸데없는 기표만 붉은색으로 나타내줄 투표지의 이미지 저장에 있어 흑백에서 컬러화 시킨것이 특징이다.

지난 대선과 총선 전자개표에서도 12시 이전에 개표를 완료하여 밤샘 개표에 의한 개표종사원은 물론 국민들의 다음날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선전해 왔었다.

그렇다면 다음 총선부터는 전자투표기를 사용하겠다는 마당에 2006,5월 지방선거와 2007년 12월 대선등 고작 2번 사용하기 위해서 개표시간을 불과 몇십분 앞당기기위해 혈세 수백억을 낭비하겠다는것인가?

저는 중앙선관위의 내규대로 정상적인 전자개표기 개표요령대로 개표 했다면 절대로 수개표에 비해 빠를수 없다는 것을 수없이 증언해왔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같은 인원과 비슷한 숙련도를 가진 개표원을 통해 수개표가 빠른지 전자개표가 빠른지 공개 시험을 요구한 상태이다.

개표기 분류속도만 높이면 뭐하나? 개표기 분류속도에 맞춰 개함부와 개표기에서나온 표를 육안작업하는 심사 집계부에서 따라가지 못할것이며 결국 인원을 늘인다면 애초 전자개표를 위한 목적인 개표의 신속성에 따른 비용절감이라는 목적에 위배되는것이다.(실제 개표의 신속성도 의문임)

또한 투표시간을 지난 16대선부터 18시까지였던것을 20시로 늘인것과 비례대표제를 의석수에서 득표수로 바꾼것은 별도 투표를 하므로서 개표시간이 많이든다는 이유로 졸속으로 전자개표를 진행하여 개표조작을 국민들에게 숨기기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았다는것을 알수 있을것이다.

한나라당~

다음 총선에서 사용할 전자투표기의 조작및 고장의 경우 대책이 있느냐?

고작 299명의 국회의석의 전자투표기도 고장이 빈발하고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되는 마당에 전국규모의 투표에서 고장이 날경우 기립투표나거수투표를 할수 있다고 보는가?

상생정치를 위해서는 이의제기조차 하지 않겠다는것인가?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및 총선이후 각 시민단체에서 전자개표조작 자료제공및 제보, 전자개표의 문제점등을 수없이 지적하였음에도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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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메이커 2005.12.15 09:17:05]

12월 1일 오후 4시께 국회 본회장에서 벌어진 일. 법안처리 도중 전자투표기기가 고장을 일으켰다. 박희태 국회부의장이 잠시 머뭇거리다 기립투표를 선언했다. "기립투표를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 일어나주십시오.”의원석에서는 웃음 섞인 불만이 터져나왔다. "아, 피곤한데.” "그냥 거수로 합시다.” 박 부의장은 멋쩍은 듯 웃으면서 "전자투표가 고장나면 기립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법안을 처리할 때도 박 부의장은 찬반 의사표시로 기립을 요청하며 한 마디를 덧붙였다. "기립투표가 건강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늘 피곤에 지친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어겨가면서 국회 예산안처리 시한을 또 넘기고 말았다. 예산안 처리를 볼모로 정쟁을 일삼는 것은 이제 국회 전통이 된 듯. 국회 예결위 소속 어느 국회의원 보좌관은 절규한다. "제발 우리를 집에 좀 보내달라.”
일은 보좌관이 하는데 왜 국회의원이 피곤할까. 생각하면 할수록 ‘아, 정말 피곤한데?’
<최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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