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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고서… 盧정부 5년 빚내서 나라살림

김충남기자 [email protected]

노무현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채 이자 부담만 집권 5년 동안 무려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07년도 사회복지 분야 전체 예산(56조300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07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채 이자 부담은
참여정부 집권 첫해인 2003년 7조1600억원에서 2004년 8조8310억원,
2005년 10조1840억원으로 매년 크게 늘어났다.
올해와 2007년에는 국채 이자 부담액이 각각 11조6000억원, 12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참여정부 5년 동안 국가가 빚을 낸 것의 이자를 갚는 데만 50조4000억원이 든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서’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채무 이자 규모를 추산했다.
예산정책처는 국채 이자가 예산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5.0%, 2007년 5.2%에
달해 정부 재정운용에 적지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이같은 국채 이자 규모는 참여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채무는 2002년말 133조6000억원에서 2007년말 307조원(예상)으로
참여정부 5년 동안 173조5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2년말 12.3%에서 2007년말 34.1%로 14.6%포인트 증가했다.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은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 외에도 일반회계 재정적자 보전용 국채 발행,
외환시장 안정용 자금 조달이 매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들이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일반회계 적자국채는 참여정부 5년 동안 32조5000억원에 달했다.

예산정책처는 “외환위기 직후에는 재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돼 매년 10조원 내외의 적자국채가 발행됐으나
외환위기 충격이 거의 해소된 2005년 이후에도 적자국채가 매년 9조원 내외로 발행되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커다란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충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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