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좌파 박멸]방송 3사 독과점 심각

방송3사 점유율 81%로 ‘독과점’ 심각

“방송에 대한 진입장벽 없애야” 권고

자유기업원 보고서 통해 “공정거래법상 기준치 초과” 지적

기사입력 2009.03.13 13:35:43

지난달 26일 MBC사옥앞에서 열린 MBC 반대 집회때 참가자들이 벌인 퍼포먼스. 전두환 전 대통령시절 현재의 MBC체제가 탄생했음을 풍자하기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수여한 감사패를 엄기영 MBC 사장이 받은 뒤 서로 껴안은 모습이다.

KBS와 MBC, SBS 등 지상파TV 방송3사의 독과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13일 공개한 ‘방송과 신문의 현황과 개혁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방송3사의 시장 점유율은 81.1%로,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주요신문 3사(55.8%)에 비해 높은 반면, 1인당 생산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특히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시장점유율, 진입장벽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방송 3사의 경우 점유율이 81.1%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기준 75%를 넘어섰고, 법적으로 지상파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적으로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점과 특수방송(종교·교통방송 등)이나 지역민방의 점유율이 3위 사업자인 SBS의 절반도 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맞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다만 “케이블·위성 방송 등 다른 성격의 방송 매체를 지상파와 묶어 단일 시장으로 보는 것은 부정확하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 사업자만 국한시켜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종업원 1인당 생산성을 비교해 봐도 방송사들이 상당히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 준다.

신문 3사의 1인당 평균 매출액은 2007년 기준 5억8000만원인 반면, 방송 3사는 평균 4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방송사별로는 KBS가 2억5000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MBC 3억1000만원, SBS 7억30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방송에 대한 진입 장벽’을 꼽았다.

방송법과 신문법에서 방송 3사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고, 다른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방송시장 내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런 독과점 구조로 방송3사는 규모가 비대화되고, 생산성이 낮은 구조를 갖게 됐다”면서 “정부가 법으로 보장한 독점적 지위로 인해 독점의 폐해가 우려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문법과 방송법을 개정해 신문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방송에 대한 소유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미디어시장에도 경쟁을 통한 소비자 만족을 높이고 미디어 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서 “방송법과 신문법에 존재하는 경쟁제한적인 독소조항과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미디어시장이 경쟁지향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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