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의 재판이 이런 재판이 있습니까?
권력이 없는 서민들에게 힘이 되어야 할 곳은 누구나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국가기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국가기관은 옳고 그름도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고위직을 지낸 사람은 불법을 해도 적법입니다.
남발되는 허위공문서...
어딜 믿고 살아야 하는지....
근거가 모두 있는 것을, 개판행정을 하다하다 안되니까 경찰, 검찰, 재판부까지 나서서 공포를 조성해 놓고 해결합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누굴 믿고 살아야 합니까?
그 경위는 이렇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에게 불법을 도와줘 피해를 당하고 구청, 시청, 도청, 도의회, 감사원, 국무총리에게 민원을 제출했었습니다.
민원인으로서는, 민원을 해결해야할 관공서에서 불법부당하게 민원을 처리하니까, 그래도 상급기관이 올바르려니 하고 상급기관으로 상급기관으로 미친놈마냥 민원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불법부당하기는 마찬가지 였습니다.
제가 불법으로 당한 피해는 여러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를 불법으로 성토하여 급 경사가 된 도로 등 때문이었습니다. 私道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건설교통부 소유였습니다.
이 도로를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 건축을 하면서 불법이 자행되었고, 근거를 보면 감독관청에서 불법을 도와줬습니다.
이 불법은 감사원의 지시로 구청에서 2차례 터파기로 불법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불법을 도와준 시청에서는 민원인을 불러다 "원상복구를 해주겠다"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 며 기다리라고 해서, 14년이라는 기간을 민원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도 있습니다.
이젠 적용되지 않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22조를 적용하여 내부종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민원은 무조건 삭제, 이젠 민원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민원을 제한합니다.
그간, 감사원, 국무총리에게도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감사원에서는 2차례 터파기로 불법을 확인한 구청으로부터 불법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감사관이 "불법이 인정된다"고 전화통보를 해줬습니다. 이 근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공문,
이의를 제기하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22조를 적용하여 내부종결하고 회신도 해주지 않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관계 도청으로 민원을 이첩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청에서는 근거도 없이 국무총리에게 허위보고하였습니다.
이 허위보고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22조를 적용하여 내부종결하고 회신도 해주지 않습니다.
불법을 자행한 사람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하여 불법을 합법화해 보고자한 고소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는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허위로 기소의견과 공소장을 작성하여 죄인을 만들어 놓고 재판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무죄!
검찰의 사건처분통보서는,
혐의내용: 무고 등,
처분결과: 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으로 처분해 놓은 상태에서의 재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근거, 증인 등 하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공포를 조성해 놓고 해결하려고 한 짓입니다.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권력기관에서 범법자와 결탁하여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들은 모두 자격을 모두 박탈하고 반드시 엄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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