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DJ정부 공약이행률 18.2%"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시했던 공약 가운데 18.2%만이 지난 5년간 이행이 완료됐거나 적극적으로 추진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실련이 지난 한달간 관련분야 전문가 58명을 대상으로 17개 분야, 1천15개에달하는 김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대한 이행정도를 조사, 1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추진이 완료됐거나 적극적으로 추진됐다고 평가된 공약이 18.2%(185개), 추진중이거나 소극적으로 추진됐다고 평가된 공약이 57.4%(582개)였다.
공약이행을 완료했거나 적극 추진했다고 평가된 공약은 통일분야가 35개 중 12개(34.3%)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33.9%), 국방(28.8%), 외교(26.2%), 농업(25%) 순으로 공약 이행률이 높았다. 특히 교육 분야는 완료됐거나 적극 추진한 것으로 평가된 공약이 전체 74개 중4개로 5.4%에 불과했으며 교육재정 GNP 6% 확충, 만5세 아동 무상교육, 지방대 육성을 위한 인재지역할당제 도입 등이 대표적으로 꼽혔다.
착수되지 않았거나 이행노력이 보이지 않은 공약은 247개(24.4%)였으며, 이 가운데 정치.행정 분야가 49개 중 25개(51%)로 가장 부진했고 교육(40.5%), 청소년(40. 4%) 공약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행이 완료됐거나 현재 추진중인 공약 중 준비 미비나 소극적 추진으로 오히려문제점이 드러나거나 효과가 반감된 공약은 경제 분야가 18개(20.9%)로 가장 많았고다음은 국토(17.1%), 정치.행정(12.5%), 복지(11.8%) 순이었다.
경실련은 “IMF 경제위기와 여소야대 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18.2%의공약이행률과 24.4%의 공약 미착수율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정책이 용두사미였음을의미하는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과우선순위를 두는 데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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