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망의 2012,임진년 새해를 맞으며

흑룡이 승천하는 임진년 새해 정부정책과 정치권에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건다.
실용정치를 통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 정부와 정치권이 화합하는 한해가 되어야

정말로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낸 것 같다. 세계가 변하고 있다. 글러벌 경제의 악화 속에서도 중동의 갈망하는 자스민운동으로 중동의 여러 나라의 저부가 정권을 내주거나 대통령이나 수장들이 정치권력에서 변고를 치러야 했으며 지난 17일에는 동토의 나라인 북한의 김정일이 사망함으로서 37년 철권통치가 막을 내렸다. 앞으로도 북한의 권력 승계와 변화를 주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무역 1조억 불 달성의 금자탑을 이루어 낸 것이 큰 보람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지난해는 어렵고 힘든 긴 터널을 지나왔기에 새해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새해에는 정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인식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에는 새해 무역 1조억불의 금자탑 달성을 계기로 수출강국으로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수출만이 살길이기 때문이다. 안보측면에서는 북한의 무력도발 분쇄와 자주국방의 전기마련과 실용적인 생활정치 실현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와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어려웠던 일들을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성장동력으로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 새해에는 정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실용정부를 만들어야 바람직하며 국민이 주인이 돼 섬김 받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실천하고 생활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억눌린 국민들의 어깨를 편안하게 펼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고 서민생활에도 활력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감투나 권위 직위 보다 능력이나 실력이 있고 청렴하고 준비된 사람이 대우받고 인정받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 정치권 자체가 변화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다가가려는 노력을 스스로 하는 한해가 돼야 한다. 이제 정부는 이끌고 국민은 함께 밀고 합심하는 자세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누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이 있거나 제도적으로 시정돼야 할 것들은 주저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시정돼야 하며 실속 없는 기구나 예산만 낭비하는 부처나 산하단체는 과감히 정리돼 국민의 버거운 세 부담을 줄이는 정부가 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 모두는 말이나 구호보다 실천을 중시하는 행동적이며 뚝심 있고 능력과 실력을 갖춘 정부의 능력발휘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들도 정부에 막연하게 거는 기대보다도 동참을 통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반드시 필요하다.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하위직 공직자까지 일신하는 마음과 자세로 나서야 하며 “반드시 하면 된다.”는 강한 책임의식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해에는 총선과 대통령 선거가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한해라고 본다. 국민들의 중요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량과 지도자를 뽑는데 유권자로서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현실적인 안목을 가지고 부정과 부패를 청산해야 하며 어떠한 일도 타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고 바로서는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특히 우리 모두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일한 만큼 대우받고 인정받는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함께 해야 하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바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해야 한다. 이제는 국가적 정체성 문제로 진보와 보수 이념의 논쟁이나 색채를 분명히 한다는 명분으로 싸우거나 다툼보다는 국가와 민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증진과 복지향상이 최우선시 되는 자세와 노력이 더 중요하다. 더 이상 정치권에서 당리당략에 의한 패거리정치나 싸움은 국민들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모든 것을 새해 대통령과 정부에 믿고 맡기고 협력해야 하며, 정부도 지금까지 국민들이 걱정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전면적인 개혁과 구조조정을 이루고, 현실에 맞게 절약하는 정부조직을 개편하거나 통·폐합해 국가적 예산낭비를 줄이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공직자의 적당주의나 안일무사주의로 인한 ‘공직자 철 밥통 관행’ 역시 말끔히 사라져야 하며 일한만큼 봉급을 받는 부끄럽지 않는 공직자상이 적립되기를 모두가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또한 정부는 만국적인 지역감정과 지역 활거주의, 편견을 해소하고 균형적인 지역경제발전을 통한 국민화합을 이뤄야하며, 국가적 신 성장동력을 발굴과 인재양성, 그리고 기업경영 의욕을 저해하는 각종규제를 과감히 풀어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를 통한 국가신용도를 향상 시키고 무역수지와 외환정책을 효율적으로 재고해 큰 성과를 거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방심하다가 안보상에 많은 손실을 초래했으며 피해도 적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이제는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보환경을 튼튼히 해 다시는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만반의 준비태세와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2012년, 임진년 흑룡의 새해에는 국민들이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신명나는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줘야 하며 국민들 누구나 힘껏 열심히 일하면 잘 살수 있다는 신념과 희망을 국민마음속과 우리사회에 심어 줘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노력과 실천으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 모두에 삶의 질 향상에 큰 변화와 발전이 있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 국가유공자·시민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