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정부나 민주당에서는 특검문제를 놓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을 자주한다. 도대체 국익이 무엇인가?
국익은 "국가의 이익"이라는 말이다. 과연 우리나라가 대북관계에서 이익이 된 것이 무엇이 있나? 우리나라가 대북관계에서 이익을 본 것이 있다면, 1)남북이산 가족상봉 2)금강산 관광 이라는 두가지 이다. 그런데 이것도 실질적인 면에서 국가의 이익을 말할 때에는 의문점이 있다. 금강산 관광 같은 것은 우리 남한이 이익을 본 것이 아니다. 금강산 관광을 통해 이익을 얻은 것은 북한 김정일 정권이다. 우리나라는 돈을 북한에 준격이 되었으니 우리나라는 관광여행을 하기 위해 돈을 북한에 퍼준 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이산 가족상봉은 북한이산가족이 남한 쪽의 형제를 만나고 남한이산가족은 북한 쪽의 형제를 만나고 동등하게 상봉모임을 가졌기에 똑 같이 이익이 돌아 간 것이다. 다시말해 이산가족 상봉은 서로 누가 이익을 더 본 것도 아니고 동등하게 비긴 모임인 것이다.
손해를 봤다면 우리가 손해를 본 것이고 북한이 이익을 본 것이다. 우리가 관광함으로서 북한은 관광 수입금으로 많은 이익을 보았으니 국익으로 말하면 북한이 수지를 맞은 것이며, 우리는 말 그대로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손해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특검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국익에 영향을 주어서 안된다느니,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느니 하면서 국민을 자극하고 있다. 국가이익을 무엇을 보았다는 말인가? 국가이익을 본 것도 없는데 무슨 국가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전혀 안 간다.
오히려 그들이 그러한 말을 할 수록에 그들이 말하는 국익은 바로 민주당과 민주당 권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식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민주당이 말하는 국익은 우리나라의 국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과 민주당의 이익을 위한 핑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더 이상 특검을 핑게하여 국익을 망발하지 말고 국민의 염원인 특검을 수렴하여 민주주의를 확보하라.
이번에 불법송금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므로서 또 다시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음으로 정치의 개혁을 기하므로 외국이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에 미래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더 신뢰도가 높아져서 우리나라 기업을 환영하고 우리나라 국민을 신뢰하는 기회가 되어 기업이 살고 국민이 신뢰감을 얻어 더욱 발전적인 국가로 부상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비겁한 짓을 삼가하라.
국가의 이익이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없다. 금강산 관광과 남북이산가족상봉 밖에 이룬 결과는 없다. 북한은 여전히 남한을 위협하고 핵무기로 사찰을 거부하고 평화를 깨고 있다. 말은 평화를 말하면서도 평화를 위한 핵사찰은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명심하라. 특검을 해도 국익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것을 반대한다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어야 할 것이다.
2003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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