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 40명과 대통령과의 토론을 보고!
2003.3.9일 오후 2시경부터 90분간 진행된 대통령과 일선 검사들간의 이색 토론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느낀 결론은 “역시 검사들은 사고의 폭이 좁고 논리가 없다”는 것이다. 오늘 토론은 검사들의 완패로 보인다.
그들의 주장이 옳고 그르냐는 차치하고라도 그들은 토론에서 아무런 의미도 부각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집단이기주의로 비쳐졌다.
검사들은 초장부터 “검사들은 토론의 아마츄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처음부터 꼬리를 내렸다. 검찰이 토론에 익숙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그들이 범죄관계를 파헤치고 분석하는데 전혀 주고받는 대화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사건을 조사하면서 논리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들은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의 양쪽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고소인의 말만 기록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리고 강압적으로 피고소인에게 죄를 덮어 씌운다. 이러한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토론에 취약한 것이다. [대화가 없는 검찰]이 바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한국의 검찰상이다. 오늘 검사들은 그것을 스스로 실토했다.
연공서열식 인사를 주장하는 검찰 측 주장과 이를 파괴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대통령 측 주장 중 어느 것이 옳다고 잘라서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오늘 토론을 지켜본 바로는 강금실 장관의 지적에 상당한 공감이 간다.
소니사의 신화를 일구어낸 아끼오모리타 회장은 “경험이 많을수록 고정관념의 벽이 높다”고 생각하여 늘 젊은 층에서 아이디어가 번뜩이고 집념이 강한 젊은 사람들을 발탁했다.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인사를 하라는 검사측 주장에도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 강금실 장관이나 대통령의 설명을 들으면 그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근본적으로 많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사위원회는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전에는 검찰총장만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수뇌부 인사는 정치권이 감찰총장의 이름을 빌려서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법무장관이 직접 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장관에게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어서 강금실 장관의 주장에 무게를 더 두고 싶다.
문제는 대통령과 강장관이 어떤 인사를 검찰 간부로 뽑아 쓰느냐에 대한 분위기와 색깔이다. 지금처럼 이념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선발된 검찰의 주요 간부들의 이념적 색깔이 매우 예민한 문제이며, 국민은 이를 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본다.
크게 보아 지금까지 인사위원회를 거쳐 기용됐다는 검찰간부들의 처신과 면면을 보면 인사위원회가 양화를 선발해낼 수 있는 좋은 메커니즘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인사위원회가 개혁과 거듭남에 걸림돌이 되어왔다는 대통령과 강장관의 말에 더 신뢰가 간다.
신문에 그토록 요란하게 소리를 내던 검사들! 깨놓고 보니 정말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겨우 그런 주장을 하려고 밤을 새워 집단 토론들을 했단 말인가! 필자는 10여건의 형사소송을 당하면서 검사들이 쓴 공소장을 접해보았다. 한마디로 감정만 있고, 논리도 착안도 지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오늘 한국의 엘리트 검사들로 선정돼 나온 10명의 검사들이 바로 이 점을 재확인 시켜준 셈이 됐다.
대한민국의 고시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법대에서 토론을 생활화하고 있지만 우리는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해도 고시 책만 외우면 판검사가 된다. “검사들은 토론을 못합니다”. 스스로 고백한 이 말이 곧 [대화 없는 조사]로부터 당하는 인권유린을 가늠케 하고 있는 것이다.
200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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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들의 반은 커녕 지시한것도 제대로 못하는 저런 아둔한
후배들을 둔 검찰조직은 앞으로 상당히 고생을 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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