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김대중일당]을 처벌하지 않으면 경제문제 치유할수없다!!!!!!

노무현은 명심해라!!!!!

대북비밀송금과 관련된 정치,경제범죄 관련자들을 단호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경제는 치유될수없다!!!!!

[재경부, 경제 "걱정" 분위기 지배]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마땅한 툴(Tool, 수단)이 없다." "과거 외환위기 때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요즘 경제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무역수지가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제성장의 양대 동력축인 수출이이상징후를 보이고 있고 신용카드 부실로 시작된 가계부실이 점차 악화조짐을 나타내자 "이대로 가다가는 경제가 위기를 맞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재경부 간부들 사이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라크전쟁이 지난 1월중 발생해 조기 종전되고 곧바로 설비투자와 소비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대로설정했던 연초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이미 한국은행은 GDP 성장률의 4% 하락을 예고했고 정부도 "아직은 가능하지만미-이라크전쟁 등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여운을 던져주고 있다.

A국장은 "가계부실 문제가 본격화되는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미-이라크전쟁 지연과 북한 핵문제로 소비-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어 상당한 부작용이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B국장은 "신용불량자가 274만명에 달해 이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1천만명에 가까운 국민이 신용불량을 걱정하고 있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신용불량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97년말 외환위기 당시 과장급이었던 C국장은 "외환위기가 내부문제에서 비롯돼 외부에서 시작됐다면 이번에는 가계부실 등 내부문제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이라크전쟁과 북핵문제 등 외생변수에 지나치게 오래 끌려다니게 되면서 국내 경제의 향방을 점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경기 떠받치기 대책이 없어 재경부 간부들은 고심하고 있다.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승용차, 대형텔레비전 등 주요 공산품의 특별소비세율등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나 재정의 조기집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투입 등의방안 등 모두 개인과 기업의 얼어붙은 소비 및 투자심리를 일깨우기에는 역부족일수 있다는 판단을 재경부는 하고 있다.

C국장은 "경기하락세가 완연하게 나타나는 데도 마땅한 속도조절 대책이 없어고민중"이라며 "미-이라크전쟁이 지연되고 발발하더라도 조기에 해결되지 않거나 북핵문제가 발목을 계속 잡을 경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해야할 상황이지만 워낙 외생적인 변수가 좋지 않아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제팀 구성직후인 지난 3일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논의한 데 이어 5일에는 국책연구기관장 간담회, 그리고 곧 민간연구기관장 간담회,경제정책조정회의를 잇달아 갖고 경기하락에 대한 처방전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마땅한 대책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D국장은 "소비와 투자심리를 안정.회복시키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워낙 국내외 상황이 불투명해 정부 대책에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경제장관간담회 때 배포한 '경제동향과 정책대응' 자료에서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회복이 예상외로 늦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며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및 재정적자와 일본의 구조조정 부진 및 경기침체 등이 바로 그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1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