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토론에 나온 평검사대표라고 하는 H 검사에게 법정최고20년형인 "유가증권변조 및 변조유가증권행사죄"로 불구속 입건된바 있으나, 1년 만에 허위고소임이 밝혀져 혐의를 벗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위고소한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휘파람을 불고 다니는 세상이니 민생이 어찌 억울하다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회를 만들지 말자는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국민이 진정 바랬던 토론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인사권운운과 정치적 중립 운운이 검찰개혁의 전부 이냥 토론이 끝나니 분통이 터지고 아픔이 크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검찰들에게 면죄부를 주듯이,
토론이 이러하니 언론은 검사 길들이기라고 하고, 意圖的인 파격인사다 하는 것이며, 국민은 이 사회가 썩어 빠졌다면서 자생적 공산주의자가 늘어나는 것이며, 하물며 전쟁이 터졌으면 좋겠다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면서 미치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것입니까?
말로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검찰개혁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치검사를 색출하여 처벌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민생을 울린 검사를 색출하여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을 견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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