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가되든,법학대학원이되든,변호사는8000명(1년)이상 증원돼야한다
법학대학원은필요하다(사법대학원은불필요함;맞는말임)
소송천국이돼도변호사독점시대는종식돼야한다
법학대학원설치(사법시험폐지)8,000명이상뽑아야한다
1.
지난 세월 의대가 귀하던 시절(서울대,연대,우석의대,카톨릭의대 등 몇몇만 있던 시절) 의대를 늘리면 생명을 다루는 귀중하고 중요한 직업에 무자격 저질의 의사가 양산되어 세상이 혼란해질 것같이 기존의 의사들은 난리를 치면서 거칠게 반발했다( 기실은 의사들의 수입이 떨어질까봐서)
2.
의사들은 그후(의대정원 증원후) 어떻게 됐을까?
연간 의사3,000명 시대 도래+ 한의사1,000명 시대 도래+치과의사1,000명시대 줄잡아 의사(한의사.치과의사 포함) 5,000--6,000명시대가 도래했어도 의사가 무자격자가 양산됐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굶어죽은 의사를 보지못했다.
★도리어 의술은 양적인 발전을 넘어 질적으로 발전했고 수입은 의료수요 증가와 의료보험(국민개보험)으로 인해 옛날 의사보다 더 많은 수입과 명예를 누리고 있다. 자! 삼성병원,아산병원(현대그룹) 등 세계 초일류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양산되지 않았는가?
3.
이런 논리로 볼 때 현재의 의료 인원 만큼은 변호사가 양산되어 마땅하다.
즉 연간 사법시험 합격인원을 6,000명이상 양산해도 된다는 얘기다.
★변호사 6,000명 양산시대에 나타날 긍정적 변화
1.
변호사,판.검사가 특권화 되지 않는다.써비스가 향상되고 권위주의화가 되지 않는다(민주화가 됨)
2.
변호사 문턱이 낮아져서 권리침해가 방지된다.
3.
사법시험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서 사시 인구가 준다(메리트가 없어서)
4.
결국은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5.
특히 법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쓸데 없이 해석법학 운운해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한자나 어려운 자기만의 단어로 일반인을 접근하기 힘들게 했을 뿐이지 법이 뭐가 어렵나?
예를 들면 瑕疵(하자)라고 왠만한 법학통론을 읽은 사람은 상식에 가까운 말을 굳이 왜 사용하나? 그냥 흠이라고 하면 될 말을--->일례에 불과함.
미국 처럼 실례 중심으로 하면 쉽고 좋지 않나? 존과 헨리가 어쩌구 저쩌구 하는 식 말이다.........................
법이 어렵다는 말은 신규참여자에게 장애물을 설치하기 위한 트릭에 불과하다.
법학대학원이 전국에 설치되어(요즘법과처럼) 1년에 6000-10,000명까지도 변호사가 나와서 변호사 월 수입이 100만원이 될 날도 얼마남지 않았다.
두고보라.
그때는 대전의 목원대도 청주의 서원대도 1년에 수백명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민주화가 안되고 어쩌겠는가?
왜 변호사는 수입감소를 자꾸 이슈화하는가?
지금도 직장에서 40대초반에 ?겨난 사람들이 늘고 있는 현실에 왜 변호사만 예외라고 생각하나.변호사도 이런 시련과 어려음을 겪고나서 진실한 자정작용을 거쳐서 새로운 직업관과 자세로 거듭나는 것이 돼야 한다.
5.가관인 현실 고시열풍을 잠재운다는 미명아래 사시참여를 억누르기위해서 법학과목 35학점이수를 비법학과직장인에게 강요하는건 폭거다. 말이야 좋지?
그러나 그런 건 아니다. 사법시험합격이 실력이지 머가 필요한가?
리갈 마인드 어쩌구 그런건 다 하기 좋은 장애물의 변명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비법학과만 따져도 서울대는 법대합격인원보다 많은 현실을 더두고 보다가는 주도권을 빼았기기 때문에 사법시험에서 역쿠테타를 일으킨 것인데 일반인은 이를 눈치채는데 몇년이 걸린 것이다.
그러나 이 사회는 법조계의 수구반동세력이 많은 세월을 속이거나 눈을 갈릴 그런 사회가 아닌게다.
80대 전두환 시절이 강력했지만 시대의 대세를 따랐던 것과 같이...
사실 법학35학점을 직장인이 비법학도가 처.자식 먹여살리면서 무슨재주로 점수를 따나? 말도 안되는 것이다.
그저 집에서 5-6개월 책사다가 공부하면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 돼야한다.
사법연수원이 뭐가 필요하나.변호사 사무실이나 판.검사 사무실에서 수습이 2-3개월 받으면되는걸 가지고 공부시키면서 서기관대우다 사무관대우다 하는 건 모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건전하고 사명감 넘쳐 일하는 일반행정직공무원에게 사기만 죽이는 일이다. 사법연수생은 교육생인데 무슨 서기관대우인가?
양심있는 법조인들은 이런 현실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본다.얼마나 가증스럽나?
●부기 합리적 대안에 감정적인 답변은 사절한다.
다만 합리적,논리적 ,양심적 답변은 물론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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