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사법부, 정부가 독립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러면 입법부는 국회, 사법부는 법원 및 검찰 정부는 정부
그런데 왜 대통령(정부)이 마음대로 검찰(사법부)을 개혁한다고 하는지요?
검찰은 스스로 개혁을 해야지요.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의 시녀라는 소리를 제일 먼저 벗어나기 위해 정부로 부터 독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아래 속해 있지만 그 성질상 법무부 장관(정부)도 검찰에게는 마음대로 명령을 내릴수가 없어야 진정한 삼권분립이 되고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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