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법을 폐지하는 사태까지 갈것입니다.
양심수,
자유민주주의 법을 지킨다는 말 한마디하면 석방될터인데
그말을 하기싫어 스스로 감옥행을 원하는 악질 보안법 사범을
단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석방을 해준다면 이 자유민주주의
체재를 어떻게 지켜 나갈것입니까?
강금실 법부장관,
이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의식이 있는 장관인지 정말 자질이 궁금합니다.
강법무, 양심수 석방 검토 지시
법무부는 강금실 장관이 6일 저녁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관계자를 만나 면담을 갖고 공안사범 및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의 석방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강 장관이 공안사범을 담당하는 유재만 법무부 검찰3과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20분 정도 진행됐으며, 민변 최병모 회장과 김인회 사무차장, 조순덕 민가협 회장. 이종걸 의원이 참석해 강 장관에게 양심수 석방을 건의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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