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장담한다 김대중이사형 못시키면 이나라망한다
작성자 : 최태암 작성자ID : ch678 조회 : 234 추천 : 21 작성일 : 2003-03-07
대북지원 4억달러 아닌 8억달러?
워싱턴은 테러 지원국가들이 알 카에타와 탈레반, 이슬람 과격 테러리즘 단체에 제공하는 자금 공급을 국제적인 협력 아래 차단시켜 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평양으로 운반되는 일본 조총련의 자금 수송을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평양은 일본의 조총련을 통해 연간 2억 달러 가까운 자금을 가져갔으며 그와는 별도로 북한에 가족을 둔 조총련 회원들이 송금하는 금액도 연간 5천만 달러 가까이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불법 자금 수송 외에 1백여 척의 밀수 선박을 통해 마약 위조 달러 운반, 일본인 납치 수송, 스파이 파견 등을 통해 자금을 끌어 모아 왔다.
따라서 워싱턴은 9.11 테러 이후 일본 정부에 조총련의 불법자금 수송과 관련 차단 정책을 세우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미 정보국이 입수한 관련 자료를 넘겨줬다. 이 때 일본 정부는 워싱턴으로부터 보낸온 비밀 자료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금 규모는 물론 수송방식과 자금의 용처가 낱낱히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즉각 대대적인 조총련 조사에 착수했고 2002년 2월부터 조총련 산하 신용금고와 은행의 불법 대출 사건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수사 과정에서 부정사건에 연루된 15명의 친 북한 금융계, 한국계 금융인 15명이 구속됐고 1백여명이 소환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자금사정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남한측에 의존하는 대남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 정권이 햇볕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지난 4년 반 동안 공식, 비공식 방법으로 수억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지탱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조지테닛 미 CIA국장은 지난해 말 미 상원 청문회 보고서에서 "한국의 김대중 정부가 현대그룹을 통해 북한에 지원한 자금 규모는 8억달러에 이른다"고 말하고 "이들 자금은 현대그룹이 금강산 관광 독점권 유지를 위해 지원한 자금과 지속적인 관광지역확대를 보장받고 지불한 자금으로 파악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들 4억달러 외에도 수억달러에 이르는 자금이 지원된 자료를 갖고 있고 이들 자금은 북한의 무기 구매에 이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명시한 내용이 있다.
4억달러 외 지원된 액수에 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추가 지원된 자금은 4억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자금일 것이라는 게 워싱턴 정보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들어 한국의 국회내에서 촉발돼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내용들은 이미 1년전에 워싱턴 정가에서 알려졌던 내용들이고 그 자금 운송 방법에 관해서도 이미 많은 부분 알려진 내용이다. 또한 김대중 정부의 엄청난 대북지원 규모에 대해 미 정부는 주한 미8군사령관과 서울주재 CIA지국을 통해 경고메시지를 보낸 바도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의 기조를 지키기 위해 미국의 경고를 무시했고 대북정책을 한쪽으로만 몰고 가기에 급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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