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를 읽고] 북핵위기 미국 탓 한심하다
지금의 한반도 위기는 제네바 합의를 어겨가며 비밀리에 핵개발을 해온 북한 정권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그런데 북핵을 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하게 규탄해야 할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오히려 미국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으니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북한이 지난 50년간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것은 미국의 자동 개입을 뜻하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 때문이다.
지금 우리 정부만이 북한의 전쟁 위협을 두려워하며 자꾸 퍼주며 끌려다니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만을 믿고 대담하게 나오는 것이다. 전세계가 모두 북한 정권을 곱게 보지 않고 핵을 인정하지 않고 규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까지 강경하게 나오면 도발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전쟁을 막는 방법은 포용정책밖에 없다고 하니 북한은 더욱 기고만장한다. 미국은 한국정부와 국민들에게 더욱 실망해 반한감정이 심해지고,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반도 방위를 포기하는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 걱정된다.
(車承玟 23·대학생·아일랜드 더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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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를 읽고] 美와 상호주의엔 소홀했다
7일자 A2면 고 건 총리의 미군 재배치 3대 원칙과 오피니언면에 실린 고교생 박범유 군의 ‘주한미군에 전쟁 억지력?’을 읽고, 우리의 대미 감정이 너무 정(情)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3대 원칙이 미국 내에서 설득력을 갖고, 적어도 우리가 ‘혈맹’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9·11테러 때 아프간 전선에 적어도 전투보병 1개 대대는 파병했어야 옳다고 본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인가만 생각했지, 미국에게 우리는 뭔가 라는 상대주의 원칙에는 소홀했던 것 같다. 역지사지로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 대량 살상극이 벌어질 때 미국이 방관한다면 한국민들은 미국에 분개할 것이다. 투고자 박 군의 전쟁 책임 관련 미국 음모론은 수정주의적 사관 (revisionist view)에 근거한 듯 하다. 이의 옳고 그름을 논의 대상으로 삼고 싶지는 않지만, 수정주의 사관의 분명한 맹점은 어떤 사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6·25 남침을 하지만 않았어도 오늘의 북핵 문제나 주한 미군 감축 상황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의 불안이 그토록 가중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李晟圭 44·아주대 교수·경기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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