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정권 5년 평가
글쓴이 민중 | 글쓴날 2003/03/03 | 읽음 4
김대중씨가 대통령 임기를 5년을 마치고 퇴임하였다.
지난 5년을 돌이켜 보면 노동자.농민.민중들에게는 어떻한 세월이였는가?
순간의 환상에거 깨어나 고통과 한숨의 세월이였던 것이였다.
"농가 부책 탐감과 노동자는 40년 동지" 라는 말과
50년만의 정권교체 혹은 국민의 정부을 말하는 김대중씨에게 많은 희망을 걸었으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다.
"신자유주의" 자 김대중씨는 스스로 40년 동지라고 말하는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수십만명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시키고 이를을 길거리로 내몰 았고 이들은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거나 혹은 더 나가 실업자 노숙자로 전락하면서 수많은 가정까지 파괴되고 말았다. 그결과 비정규직은 65%을 넘어 800만명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저항아는 많은 노동자들을 "실정법"을 내세오 구속하고 더나가 상징적으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구속시키고 또한 역대 어는 정권보다 많은 노동자들을 구속시킴으로서 가장 노동자들을 탄합하고 착취한 정권으로 노동자들에게는 기억될 것이다.
또한 자본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기 위하여 "손배청구"라는 제도를 군부독제 에서 보다도 더 엄격하게 적용하여 수만의 노동자들에게 수천억원의 손배청구를 묵인함으로서 노동자들에게 인간다운 삶과 포기하게 만들고 헌법에 보장된 노조 활동도 못하게 만들 반 노동자 정책으로 배달호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 넣었다.
또한 농민들에게는 무분별한 개방 정책으로 농촌을 붕괴시키고 더 나가 쌀 개방까지 추진합으로서 우리나라 농촌은 거의 붕괴 단계 까지 왔다. 그리하여 또한 농민들이 30만 항쟁 및 투쟁으로 대항하였으나 김대중씨는 이를 공권력으로 무참히 짓“P으으로서 또한 자살하는 농민과 눈이 상하는 농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지난 5년을 돌이켜 보며 " 신자유주의 " 김대중정권하에서 노동자.농민들을 착취와 탄압의 대상이였고 자본과 정권은 부정부패로 잘 먹고 살사는 세월이였다.
그 예로 김대중씨의 아들까지 수십억원의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만것이다. "신자유주의" 자 김대중씨는 국민의 20%의 가진자를 위하여 80%의 노동자.농민을 착취하고 탄압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부익부 빈인빈"이 가장 심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족주의를 가장한 신자유주의 자들은 실정법을 어긴 북한 송금을 민족의 장래을 위하여 애국으로 칭송하고 있다. 과연 노동자.농민.빈민을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아간 김대중 정권의 눈에는 노동자.농민.빈민을 민족이 아닌란 말인가?
결국 김대중 정권은 남한에 이여 북한의 민중까지 더 많이 착취하기 위하여 민족을 앞세워 실정법을 어기면 신자유주의 자들에게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려 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과연 김대중 정권처럼 노동자.농민.빈민이 탄압받고 착취당하고 죽음으로 항거하는 경제 교류는 오직 신자유주의 자들이 원하는 세상인 것을 어찌 부정할 수 있는가? 이것을 미화하는 민족주의를 가장한 신자유주의 자들에게 우리는 속아서 안된다.
김대중 정권을 감싸려는 자들에게 묻는다
김대중 정권이 친미.친일 정권이 아닌가?
아니면 반미.반일 정권인가?
김대중 정권은 누가 보아도 친미, 친일 정권이다.
그리고 대구 지하철 참사가 김대중 정권이 추진한, 이윤을 위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시한 구조정이 원인이 아니였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이러한 친민.친일 "신자유주의 " 김대중정권의 탄압과 착취를 우리 노동자.농민 등 민중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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