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가 개혁을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이승만 독재와 군사독재를 무너트리고 문민정부를 이루어낸 것은 가장 정치개혁을 성공 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문민정부를 이끌어 낸 정치집단이 문민정부에 참여함으로 군사독재가 자행되든 문민독재를 재연하면서 정치개혁은 실패하고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이 실패한 정권으로 몰락하고 말았다.
이유는 개혁을 부르짖고 민주주의를 갈망했든 부류가 정치 권력을 잡고 보니 정치에 굶주린 집단에 과거 독재정권의 기득권과 유착하면서 너무도 많은 이득을 누리는데서 포만감으로 정치를 부패하게 만들고 말았다.
재야라는 맑은 영혼들이 정권집단에 투입됨으로 재야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 권력에 치마폭에 쌔 여서 그 정권에 젖줄에서 입을 떼지 못하고 자기 배만 부르다 보니 부정과 부패를 지적할 수가 없었고 그 썩은 젖줄에서 자기도 부패의 고리에서 안주를 하다 보니 그 자체가 개혁의 자체로 질타 대상이 된 것이다.
30년간 민중 선교를 하다보니 화가 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과거 군사독재자들이 아니라 재야에 있던 자들이 정권의 치마폭으로 흡수된 자들이다. 정의를 말하든 자들이 제가 그 정권의 주역이 됨으로 시야가 어두워 젓다. 돈과 권력이 눈을 가로막고 그간 맑은 영혼을 둔탁하게 만든 것이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증하여 재야의 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들었다. 새벽을 알리는 새벽닭의 울음소리를 내지 못하게 목에 기름 끼가 막아버렸다.
재야라는 정치 박 외서 있을 때는 정치권력이 얼마나 부패한가를 볼 수 잇는데 제가 그 속에 들어가서 부정의 젖줄을 빨다보니 이웃에 헐벗고 굶주림을 눈감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여 야를 막 라 하여 한 치의 차이가 없다. 이 가난한 나라에서 국회의원 한 텀 하면 수 십억의 재산이 증식이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개혁 을 주장하겠는가?
청주지역에서 이런 모습을 여실히 보고 있다. 야당으로 있을 때에 정치에 굶주려 갈급 할 때는 나 무 집 세 집에서 살 던 이 천신만고 끝에 정치를 잡고 보니 지금은 수 십억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장관 지 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없다 모두 기득권 층 즉 20% 가 진자 편에 다 있다. 그들이 서민 80%와 기득권 20%로 빈부의 격차를 만든 장본인들이 여야를 말라하여 구 악의 원 융들이다
국민의 정부 하에서 재야로 있든 자들이 대거 정권에 참여를 하여 개혁은커녕 그 정권에 빌 부 터 대변자로 활동하고 있는 자들이다. 권력의 치마폭에서 젖줄을 빠는 자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맑은 영혼이 둔탁해 진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노무현 참여 정부라고 하고는 재야를 모두 휘몰아 그 권력에 치마폭으로 휘몰아 갔다. 벌서부터 권력에 부름 받은 자들은 대변자로 말을 바꾸었다. 비판을 하면 성급하다느니 두고 보지 않고 비판만 한다느니 애정 어린 비판자들 재야의 시끄러운 소리로 일축해 버린다.
개혁이라는 정치 구호 아래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시작되는 초기현상을 볼 수 있다. 심야 토론이나 100분 토론 같은 것을 듣고 있노라면 벌서부터 정권에 부름 받은 자들은 박 외서 비판적 시각에서 있을 때와는 몸짓도 다르고 어투도 다르고 인간 관계 도 판이하게 다르다.
재야는 재야로 남아있어야한다. 이 재야가 없으면 부패 해 가는 어두운 그림자를 거 더 낼 수가 없다. 심지어 자기형이 도지사라든가 동생이 장관이라든가 심지여 대학 교수라든가 경찰 가족만 돼도 현정권을 옹호하는 입장에 있다. 집안 떨거지들까지 기득권 층에 속한 양 목에 힘을 주고 있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다.
재야라든가 양심을 가지고 정의를 말하려는 자들이여 권력에 치마폭을 만든 자자들은 자숙 해야한다. 그 정치 치마폭에 쌔 여간 자들이 개혁을 한다는 것은 공약을 건 당사자로써 체면 유지에 불과 한 것이지 진실한 개혁 주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정치를 개혁하려는 맑은 영혼들은 박에서 속을 들여다보고 계속 모순을 지적하는 예언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권력에 욕심을 버리고 갈등 없이 진실한 개혁을 원하거든 맑은 영혼의 현재에서 기득권자와 싸워야한다. 정치범이라는 죄목으로 감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권력의 자리에서 부패의 고리에 만족해 있는 자들에게 예언을 밤과 해를 가리지 말고 소리내야한다.
권력에 치마폭에 쌔 여 먹이사슬로 들어간 자들은 울지 못하는 새벽닭과 짓 지 못하는 개로 변했다. 그들에게 기대를 걸지 말라. 도둑을 보고 짓 는 개와 닭은 양심의 등불을 들 고 내부를 보는 자만이 짓을 수 있고 새벽이라고 울 수 있는 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 짓 는 개소리와 새벽 닭 우 룸 소리에 무서워 적 게 타락할 것이다.
절대로 권력 주변에 있는 자들은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래서 정권 가 진 자들은 짓 지 못하는 개를 만들기 위해 입에 고기로 자갈을 물 이는 방법으로 권력도 쥐꼬리만 큼 분배를 해준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한 절대로 7000만 국민이 고루 사는 민주주의가 도래하지 아니한다. 80% 못 가 진 자들의 비판의 소리는 록 슬지 말고 내야한다. 이 소리에 귀를 기우려야 한다. 여기에 희망이 있다. (이 메일 주소 uimcj@ hanmail.net)
2003년 3월 3일
청주도시산업선교 목사 정 진 동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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