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 의원은 2일 현재의 광역 시·도 체제는 유지하되 그 밑의 전국 230개 시·군·구를 자율적 통합을 통해 50~60개의 통합 시·군·구로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이 개정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25일 오찬회동에서 이를 추진키로 원칙적으로 합의된 상태였다.
이를 해당 상임위의 여당 간사가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할만하다. 법안은 현행 특별시, 광역시, 도에 각각 다른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25개의 자치구를 인구 규모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4~5개의 ‘통합구’로 합치고, 서울시장과 통합구청장은 선거로 뽑겠다는 것.
광역시는 유지하되, 광역시 내의 자치구들은 모두 폐지하고, 광역시장만 선출하고, 광역시 내 구청장 선거가 없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도(道)는 국가위임사무(주민등록, 국도·하천 관리 등 중앙정부의 일을 대신 맡아 하는 경우)만을 맡는 대신, 도내 시·군들이 합쳐져 만들어진 ‘통합시·군’이 지방자치사무 관할권을 행사토록 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권한이 통합시로 넘어가는 데 따라 통합시장은 선출되는 반면, 도지사는 임명직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이후 도 간 통합을 통해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5+2 광역경제권’과 같은 ‘ 대권역 행정기관’으로 전환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권 의원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야당 등에서 주장하는 광역 시·도 폐지론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시·도는 존치하되 시·군·구들의 자율적 통합을 유도하는 법안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행정구역체제로는 지방선거에 많은 돈이 지출된다는 것과 지방자치의 권한을 재대로 위임하자 뜻에 이루어지는 이번 ‘지방행정체제 개정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우선적으로 11월 정기국회쯤에 각 당은 이 문제를 가지고 수 싸움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며, 정기국회를 통해 각 당은 한 치에 양보 없는 혈전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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