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사람 : 우) 46217 부산시 금정구 팔송로 36

                                 이재진

받는 사람 : 우) 15829 경기도 군포시 군포 우체국 사서함 20호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제20대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2016. 3. 3.)후,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에 보장된 국회의원 선거 운동 기간

120일을 지키지 않고 41일 후인 2016. 4. 13. 선거

를 치루어졌으므로 무효다.

당연히 불법 · 무효 제20대 국회에 의해 저질러진

대통령 탄핵 및 그에 이어 이루어진 제19대 대통령

선거 또한 무효다

첨부한 자료 #1 은

국회 · 정당 · 청와대 · 언론사에 보낸 내용증명인데

중앙선관위가

제20대 국회 선거를 선거구획정(2016.3.3)후 반드시 지켜야 할 조항인

(예비선거 운동기간을 포함한) 선거 운동기간 120일을 지키지 않고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획정 41일 후인 2016. 4. 13에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어

제 20대 국회 자체가 불법으로 원천 무효라는 것으로

제 20대 국회가 자행한 대통령 탄핵과 그에 이어 이루어진 제 19대 대통령 선거 역시 무효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이루어지고 있던 2017년 1월과 2월에 위 사항과 관련된 헌법소원과 그 재심을 접수 시킨 바 있습니다.

본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는 불법 · 무효로 무자격인 제20대 국회가 대통령 탄핵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1. 2017헌마59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관한 결정 위헌 확인)

청구인 : 이재진

피청구인 : 중앙선관위

2017 . 1 . 20 접수

2017 . 2 . 결정 (각하)

2. 2017헌아88 (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관한 결정 위헌 확인 : 재심 )

청구인 : 이재진

2017 . 2 . 23 접수

2017 . 3 . 7 결정 (각하)

제 20대 국회가 불법으로 무효라는 것은 두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69조 제1항을 근거로 청구기간 도과를 문제 삼으면서 각하 하였습니다.

2016. 1. 11.

중앙선관위가 선거운동 제약을 막기 위해서 예비선거후보자 접수를 하였는데

2017. 1. 20.

청구인 이재진이 헌법소원을 접수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 기간) 제1항에 근거, 청구 시한 1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본질은

제20대 국회 지역 선거구획정(2016. 3. 3)후 41일 후인 2016. 4. 13에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어져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의 제1항 2호를 어긴 것으로 헌법 제116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보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소원을 각하시킬 목적으로

선거구 획정후 선거운동기간(2016. 3. 3. ~ 2016. 4. 12.)과 불법 선거가 이루어진 시점인 2016. 4. 13.을 전혀 배제하고

헌법소원 청구 시한 기점을 중앙선관위가 불법을 저지른 2016. 1. 11.을 정했던 것입니다.

청구 시한 1년을 넘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어거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백 번 양보해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한 것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제20대 국회 성립의 불법 · 무효는 변함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황소를 앞에 두고 “이 동물이 황소냐, 아니냐 ?” 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묻는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회피 한다고 해서 황소가 ‘황소가 아닌 다른 동물’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계 없이 무자격 제20대 국회의 대통령 탄핵과 그에 이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무효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범죄를 작정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없는 빌미라도 만들어 대통령 탄핵의 걸림돌인 제20대 국회의 불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법적으로 정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청구 기간 도과라는 형식적 요건은 헌법재판소가 만든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이 사안이 헌법재판소로 갈 경우 헌법소원처럼 청구시한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잔꾀는 통하지 않습니다

국회 · 정당 · 대통령(?)문재인 · 언론은 본인의 내용증명을 통해서 명확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국회는 스스로 해산해야 하고 문재인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언론은 이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시한도 알려 주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국민과 군의 힘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문재이니를 청와대에서 쫓아내는 것은 전혀 합법적입니다.

우리 국민과 군이 나서는 상황이 발생하여 문재인과 국회가 창피를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첨부자료 #1. 은 SNS에 올렸고 박근혜 대통령께 보낸 자료도 SNS에 올립니다.

< 헌법재판소법 >

제68조(청구 사유)

➀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 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➁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4.5〕

제69조(청구 기간)

➀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➁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2018. 8. 21.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장 이재진

첨부 자료

#1. 1 ~ 9쪽 (하단 우측 굵는 숫자) :

국회 · 정당 · 청와대 · 언론사에 보낸 내용증명(6쪽과 7쪽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 자유한국당은 주소가 바꾸어 회송되어 다시 보냈습니다.

#2. 10 ~ 11쪽 :

2016. 1. 11. 중앙선관위 성명서

#3. 12 ~ 17쪽 :

(제20대 국회의 선거 실시 시기에 관해)

이재진이 중앙선관위에 한 총선 일정 연기 권유(2016. 1. 3.)와

중앙선관위의 답변(2016. 1. 5.) :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면 예비 후보자 접수를 하겠다” 고 답변 :

공직선거법 제196조 제1항에 근거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에게 총선 연기를 건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18 ~ 23 쪽 :

헌법 소원 결정문 :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5. 24 ~ 29쪽 : 헌법 소원(재심)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