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로
경제가 어렵다.
자국 기업의 극심한 이기주의와 병든 관료들의 부정축재 상태에서
80년 노태우정권의 수입자유화조치로 이미 예견됐던 IMF사태…
그 불행의 결말이 다가와도,
김영삼대통령은 청와대의 편안함과 권력에 눈이 멀고 보좌진의 무능함으로 눈이멀어
그가 민주화의 열정으로 살아온 고난을 잃어버린채 끝내는 망녕이 들었다….
수 없이 많은 서민들이 가족의 손을 잡고 모순된 세상과 그때 결별을 했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간 이들은 가족의 목숨은 끓을지언정 현실속에 남아있는 우리들처럼
칼을 들지도, 사기를 치지도, 남의것을 훔치지도 못하는 선한 이들 이었다.
오늘의 어려움은 여러원인이 있으나 이 또한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과 그결과에 현재의 정치.언론은 보이지 않게 김대중정권의 실책으로 몰아가지만
정.경유착에 길들여진 자국기업들의 수익최고주의 가 더욱 무책임했음을 비중있게 묻는자 아무도 없다.
지금의 현실은 모든 정치인들과 지역주의에 편승해온 우리국민들의 결과물이다.
16대 국회는 휴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심각한 고려없이 각당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에 치우쳐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제정 하였고,
그 법의 맹점을 이용,
시민들이 운영하는 수 없는 점포들의 임대료는 배 가까이 치솟아 올랐다.
그 결과 수익률이 높아진 상가건물들의 매매가는 거의 배로 폭등하였고
기존 비싸진 나대지나 건물 지을땅을 매입한 새로운 건물주들은 그들의 탐욕에 수익률을 맞추느라
상가임대료 또한 높아졌다. 이것이 내수경기 침체의 시작이고 도화선이었다.
아파트는 언론이 대치동 교육잇점을 부각시키는등 결국 역작용으로 건물과 함께 주택의 폭등을 이끌었고
비밀스런 모든 돈들이 연일 오르는 부동산으로 몰려들었다.
결국 새로 부임한 노무현정권은 여기에 칼을 빼들었다.
부동산 거품제거는 서민들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언젠가는 한번 격어야할 홍역이었다.
그러나 충분한 원인분석 없는 예전처럼 체벌주의식 단편적규제는 부동산병에 걸린 세균의 여파를
경제자체에 전염시켜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
정책 당국자는 투기를 잡기위해 이 틀속에 모든 국민을 묶어버렸다.
투기는 비싸게 부동산을 팔수있다는 미래에 투자하는 탐욕이라 양도에서 얻어지는 이윤회수가 중요하다.
취득.보유.양도중 양도에 중과세 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세율의 현실적 인하없이 예전처럼 벌금올리고 징역살이를 늘리는 단순한 정책으로
취득하고 보유하는 것마저 양도와 같이 취급, 서민의 집값마저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어쩌면 지금 보다는 쉽게 걷어낼수 있었던 부동산 거품이
이제는 한국경제 전체의 어려움으로 몰아가고 있다.
당장 내년에 시작될 판교신도시분양과 파주신도시 김포신도시 동탄신도시 강남의남쪽에 논의되는
주택개발지구들이 가시화되고
강북에 수 없이 지정된 뉴타운 개발계획으로 인한 수 십만채의 아파트가 우리앞에 나타났을 때
작년 서울을 마지막으로 주택보급률 100%를 넘어선 우리의 부동산경제는
우리에게 부동산 정책의 희망에서 절망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확연히 보인다.
아파트 가격의 폭락은 이나라의 주축인 중산층을 서민층으로 끌어내리게 되고
그로인한 심리적 압박감은 소비를 줄이게 만들어 더욱 경제를 살아나기 힘들게 한다.
설마 추진되는 아파트 건설중단이 해법이라고 생각 하는 이는
그나마 힘들게 치료되는 과거정권의 부동산정책모순을 다시 되돌리자는 것임을 잊지말기를 깨달아주길.
이제라도 취득과 보유의 세법상 현실적 인하를 통해 치료를 시작하길 바란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에겐 장기불황을 예고하는 법하나가 만들어졌다.
법은 만들기는 쉬워도 없애려면 수 없는 희생의 대가를 치루어야 비로소 없어지는 생리를 돌이켜볼 때
이제 우리는 장기 불황에 들어서 있음을 절실히 느낀다.
현재의 내수경기중 많은부분을 차지하는 IT산업, 건설업, 유흥업,
이미 건설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오류로 국민전체의 부담과 고통이 되었지만
여성단체들의 주도에 의해 새로 시행된 성매매특별방지법은 그 도덕성의 여부를 떠나
유흥업의 폭락과 내수경기의 장기불황을 유도하고 있다.
굳이 각 단체의 유흥업종사자 집계를 따지지 않더라도
20대 여성 열명중 한명이라는 직접 성매매자와 그들 주위의 웨이타, 운영자,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의해 피해를 볼 관련상인과 산업들,주택임대업자,모텔들,
나열하기 힘들만큼 주변 파생산업이 관련지어져 있다.
이제 그누구도 감히 도덕적 상처를 입어가며 이 법을 없애자고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건설과 유흥업은 서민들의 생계에 특히나 많은 분배효과가 있다.
가진자의 뭉치돈이 서민들에게 나눠지는 가장 큰 통로이며,
건전하고 적당하게 키워진 건설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여성과 남성 양측의 합의마저 유흥업과 매춘업의 틀속 이라 처벌받는다면,
일상의 혼인에 상대의 경제적 능력을 따지는 우리 모두가 처벌대상이 아닐까..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이며, 역사상 그 어떤체제도 근절하지 못한 매춘업..
식욕과 더불어 가장 인내하기 힘든 성욕을 여성단체들의 어떤생각이 없앨수 있다고 단정했을까..
현실을 알기엔 너무 편안한 세상을 살아온 탓이리라.
일본과 홍콩처럼 길지않던 불황으로 끝날수 있는 우리의 어려움이 남미의 장기불황국가 처럼 변해가는 것,
과연 그 도덕으로 서민과 극빈층이 얼마나 더 죽고 어려워져야 깨달을런지 안타깝다.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수 없는 성욕해결을 위해 동남아등지로 유출되는 수 없는 달러들,
이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회의를 느끼고 해외로 떠나는 수 없는 달러들,
고유가와 카드대란등이 모든 원인인듯 국회에서 입으로만 외치는 정치인들,
해법과 원인분석없이 사회현상을 진실이 중요하다며 무분별하게 여과없이 내보내는 눈먼 언론,
김영삼정권때 보다 더욱 많은 자살로 세상을 하직하는 수 없는 사람들,
정작 거품의 중심은 움직이지 않은채 서민들의 보금자리는 헐값이 되어버려 경매로 넘어가는 눈물들,
현실이 논리보다 더욱 중요하며 그 우매함이 시민을 더 멍들게 함을 모르는 많은 시민단체들.
이 들을 다시 국회로 정치무대로 보낸건 우리 자신이다.
때문에 모든 잘못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고 그 결과 또한 우리가 안아야한다.
더 이상은 권력의 혜택과 청와대의 편안함에 눈 멀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를..
더 이상 국회의 권능과 패거리정치의 혜택속에 변심하지 않기를..
이제라도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 무책임과 이기주의 에서 벗어나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참 공무원이기를 어떻게 빌어야 변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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