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로 1년에 200만건 가까이 수사를 한다하니 가히 천문학적이고, 대한민국에서는 그만큼 사고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정자들은 고소 고발 남발을 막아야 한다고 건국이후 지금까지 떠 벌이고 있지만 사건 사고 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으니 문제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사건의 날조자'와 '인권 운운자'들 때문에 입법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물론 범죄인에게도 인권이 있다. 그러나 범죄인의 허위진술로 피해를 봐야하고 짓밟히고 있는 대부분의 선량은 국민들이니, 국민들의 인권은 무시되어도 좋다는 말인가?
날로 범죄인의 지능은 발전(?)되고 있으나 참된 수사와 국민들은 범죄인의 지능에 따르지 못하고 있으니 범죄 수는 날이 거듭될수록 늘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허위진술을 물먹듯이 하는 위정자나 공직자는 인기와 이권에 눈이 멀어 범죄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를 입법화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허위진술죄"가 입법화되면 그들이 바로 범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 수를 줄이고 밝고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는 "허위진술죄"의 입법화다.
'위증죄'가 법원의 질서를 지킨다면 "허위진술죄"는 사회질서를 지키는 공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좋은 제도를 인기에 영합한 위정자나 공직자가 제도화하지 못하고 있으니 국민이 궐기하여 제도화 해야 되는 것이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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